- 1. 보도 내용
2014.2.3일(월)자 한겨레는 “나랏돈 ‘연 126조원’ 대기업에 쏠린다 ” 제하 기사에서
- “지난해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대출과 투자, 보증한 규모는 모두 104.97조원 ... 세 기 관 전체 금융지원액의 76.18% ” 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정책금융기관들은 상이한 설립목적 에 따라 각자 적합한 분야에 자금 을 공급중
- 기간(基幹)산업 등과 같은 중요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은행 과 대외 경제협력 지원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 의 경우, 대형 project 수행이 가능한 대기업 관련 여신 비중이 높은 것이 불가피 - 또한 대기업의 경우 기업당 대출규모가 중소기업에 비해 커 금액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산은?수은?정금공만을 대상 으로 자금지원의 대기업 편중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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