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도 내용
2014.2.6일(목)자 한겨레는 “중소기업 도와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대기업 ‘돈줄’ 역할 ” 제하 기사에서
- “대기업 신규지원액은 108조4771억원 ... 중소기업 신규지원액 합계 (90조8664억원)보다 많았다 ” 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규지원액으로 각각 제시된 통계는 산출기준이 상이 하므로 이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
- 정책적 목적으로 대기업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은, 수은, 정금공의 경우 통상적인 만기연장(대환) 금액을 포함 한 반면,
-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주력 으로 하는 신보, 기보의 경우 통상적인 만기연장(갱신보증) 금액을 모두 누락 시켜 수치가 낮게 산출됨 ⇒ 통상적인 만기연장 부분을 포함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금액은 133.0 조원으로 전체 정책자금의 52.1%에 해당
향후 보다 알기쉽게 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별 기준을 단일화할 예정
또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주력으로하는 기은, 신보, 기보의 경우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관련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기사에서 기업은행 의 대기업 지원금액으로 제시된 2.9조원의 경우도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결제성 여신 등이 포함된 금액
결제성 여신이란, 대기업에 직접 시설?운전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 등이 결제대금을 선지급 받는데 활용되는 ‘결제한도’ 개념
- 신보 는 회사채 시장 전반의 불안 우려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13.7월) ‘ 에 따라 일부 대기업에도 보증을 공급 - 다만, 시장안정 P-CBO 지원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신보 보증금액의 98%가량을 중소기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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