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 들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2.7일(금) ’14년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를 개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와 ‘ 동일 기능 동일규제 ’ 원칙에 따른 각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 등 체계화를 위해 매 분기별 개최
- ’13년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추진 성과 , 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 (EWS) 전년도 운영성과 및 금년도 운영계획, 상호금융조합의 유가 증권 운용 규제 개선방안,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등에 대해 논의
’14년 2차 회의 (5월 예정) 에서는 ‘13년도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성 현황 을 전반적 으로 점검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 1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성과 및 ’ 14년 운영계획
상호금융 관계부처,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의 과도한 수신증가 방지를 위해 ’13.2월부터 ‘조기경보시스템(EWS)' 을 운영
- 잠재리스크가 높은 조합을 5개 핵심지표
를 기준으로 중점관리 조합 으로 선정하고 상시감시 및 검사 를 실시한 결과
수신증가율, 비조합원대출비중, 권역외대출비중, 회사채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 상호금융업권 전체의 수신증가세 가 크게 둔화 되고, 고위험 자산 운용 도 억제 되는 효과
수신증가율 : (’12)9.9% → (’13)4.5%, 권 역외대출비중 : (’12)3.4% → (’13)3.0%
총자산 증가율 : (’12)8.6% → (’13)3.9%, 회사채 비중 : (’12)3.5% → (’13)2.8%
금년도에는 금감원이 선정한 공통지표 (연체율, 순자본비율 등) 와 각 중앙회가 각각 선정한 업권별 개별지표 (거액여신 비중, 회사채 비중 등) 를 기초로 중점관리 조합 을 선정 하여 상시감시 및 검사 실시 예정
- 추가로 대출금 증가율 , 회사채비중 변동률 등 주요계수 변동률 이 상위인 조합들을 분기별로 선별 하여, 변동원인 분석 및 필요시 현장점검 예정 2 상호금융조합의 유가증권 운용규제 개선방안
신협, 농·수·산림조합은 여유자금을 중앙회 예치 , 금융기관 예치 , 유가 증권 매입 등으로 사실상 금액 제한없이 운용 중
- 일부 조합들은 유가증권 운용규모 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었으며 , 유가증권 종목
별로 한도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시 장상황 변동에 따라 수익률 변동 등 리스크 에 노출
국공채 및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 무보증 회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 등
각 조합별로 위험 유가증권 에 대해 종목별 운용한도 를 설정 하고, 유가 증권 운용 총액 한도 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내로 설정 하는 방안도 검토
- (안전자산) 국·공채, 금융기관 보증 회사채 등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를 유지 하여 개별한도를 미설정
- (위험자산)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하여 자기자본 의 일정비율 이내 로 개별한도 를 설정 하는 방안 도입 - 현재 회사채, 수익증권, 기업어음 과 관련하여 조합간 투자한도에 차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일원화 하되, 각 조합별 규제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의견수렴 후 연착륙방안 마련 3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사고예방 교육
최근 3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금융권 의 개인정보 관리 에 대한 관심 과 우려 가 집중되는 상황이므로,
- 각 중앙회 주도로 중앙회 와 조합 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를 점검 (’13.1.27～2.14) 하고, 점검결과 발견된 정보보안관리상 의 취약점 은 조속히 보완 할 예정
임·직원의 인식 미비,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의 내부유출 을 방지 하기 위해
- 이사장(조합장)·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예방 교육 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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