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 경과
국내 부동산 가격 증가율 하락 및 全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로 인해 적정 수익률 달성 을 위한 새로운 자산관리 방법 모색 이 필요
-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 을 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등 위험성 은 있으나 수익률 이 높은 자산운용의 확대 불가피
그러나,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 하고 원금손실의 리스크 가 있어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역량이 필수적
- 특히, 고령자 등이 생계비를 투자 할 경우에는 손실 발생시 가계에 위기가 초래 될 수 있어 합리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
금융위는 각계 전문가들 로 구성된 「 투자자교육 강화 TF
」를 통해 합리적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
금융위, 금감원, 금융교육기관, 금융투자협회, 학계 등 9명으로 구성 ('13.11월～‘14.1월)
- 논의된 내용은 '14. 2. 11(화)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 로 민·관 합동 의 금융교육협의회
를 개최 하여 의결 후 시행할 예정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로 구성 2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 < 기 본 방 향 > ◈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 한 후 이를 기초로 투자상품의 핵심정보들을 꼼꼼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지원 ① 투자자 들이 자신의 투자성향을 스스로 측정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 에 투자성향 파악 시스템을 구축 ② 투자자는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를 통해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투자상품의 핵심사항 을 꼼꼼히 확인 ③ 高위험 투자상품 의 경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한 후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前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ELW 상품은 의무교육 旣 실시 중 ('11.2월～) ◈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적 투자자 교육을 유도 하고 학술연구 를 지원 하는 등 투자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 1. 정확하고 효율적인 투자성향 파악 지원
투자자들이 투자상품 구입 前 에 충분한 시간 을 갖고 자신의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도록 개선 ① 투자성향 측정 시뮬레이션 을 온라인 상에 구축 하여 투자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을 사전에 확인 - 투자자는 측정결과를 출력 하여 판매직원과의 상담시 참고자료로 활용 ② 금융투자회사 는 자사 홈페이지 에서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성향을 측정 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 구축
다만,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정보를 활용하여 전화, 이메일 등으로 투자권유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2.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제공
투자상품 구입 과정 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을 단계별로 도식화한 ‘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붙임) ’를 투자자에게 제공
- 투자자가 자신의 손실허용범위 내에서 투자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표현
자가진단표는 투자자들의 활용 편의 를 위해 판매직원이 창구에서 제공
하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상 ** 에 상시 게시
판매직원은 투자자가 자가진단표 상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구두로 확인 ** 금융e랑( www.금융e랑.kr ),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등의 홈페이지
투자자가 자가진단표 문항 이 이해되지 않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판매직원과의 상담, 정보탐색 등 을 통해 점검 할 수 있도록 유도 3. 위험상품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검토
위험성이 매우 큰 투자상품 의 경우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잘 알고 투자 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을 검토
ELW (Equity-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 는 의무교육 旣 실시 중 ('11.2월～)
- 선물·옵션 등 위험성 이 높으면서도 일반투자자가 많은 관심 을 갖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여 해당 투자상품의 위험성 , 소비자 피해사례 등 의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내용 마련
- 교육 수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상품에 투자한 경험 이 있거나 관련 교육을 받았던 투자자 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4. 기 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교육 실적 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반영 하고 협회차원의 우수회사 포상 실시 를 통해 자율적인 교육 강화 유도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 하기 위한 현황조사 및 학술연구 지원
- 특히,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 (Financial Literacy) 을 2년 주기 로 측정하여 투자자들의 역량을 진단 하고 미흡분야를 발굴 하여 교육내용에 반영 <붙임 1. 투자자교육 강화 방안, 2.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