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 연락처 2156-9753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동현 사무관 연락처 2156-9753 1. 지원대책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류독감, 기름유출 및 강원·경북지방 폭설 에 따른 피해지역 금융지원 을 위해 관계기관 ＊ 회의 를 개최 (2.17) 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 을 마련·시행 ＊ 신보, 기보, 농신보, 기업은행 , 은행연합회 및 보험협회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재해 특례보증
- 피해 중소기업 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 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내 최대 3억원 까지 보증지원 ＊ ＊ (대상) 피해 중소기업 (내용) 기보증금액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피해 금액 범위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 (우대) 보증료 0.5%, 보증비율 90% (일반보증 : 보증료율 1.3%, 보증비율 85%)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특별재해 특례보증’ 전환 지원 - 보증한도 상향조정(운전자금 : 5억원, 시설자금 : 소요자금 전액), 보증료율 0.1%, 보증비율 90%
- 간이 신용조사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 재해 피해기업 기존 보증 전액 만기 연장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부 상환없이 1년간 만기 연장 2.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 재해 특례보증
- 피해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농어가당 최대 3억원 까지 보증지원 ＊ ＊ (대상) 피해 농어업인 및 단체 등 (내용) 농어가당 피해액 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 보증료 현행 동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 0.1%) , (우대) 보증 비율 100% (일반보증 : 보증료율 0.3%∼1.2%, 보증비율 85%)
기름유출 (농신보 규정상 재해특례 보증대상 미포함) 의 경우 우선 일반보증 적용하되 (개선여부 검토) , 피해확대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시 재해특례 보증 적용
- 간이 신용조사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를 통해 신속히 지원
- 피해 농어업인 기존 보증 전액 만기 연장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부 상환없이 1년간 만기 연장, 기한연장시 현장조사 생략 등 3. 중소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피해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 ＊ ’ 공급 ＊ (지원자금) 설날자금 한도 (3조원) 내 (2.14현재 1.9조 지급) 동일인당 최대 3억원 , (대상) 피해 중소기업, (기간)' 14. 2. 19 ～ 3. 31 (필요시 연장) , (우대) 영업점장에게 최대 0.5p% 금리 감면권 부여, 기한연장 등
개인고객의 경우 피해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시 금리 감면 ( 영업점장에게 최대 0.2%p 금리 감면권 부여) 등 운용
-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 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상환기한 연장 4. 은행권 자금지원 확대
- 긴급피해복구자금 지원 및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각 은행별)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기간 : 1~5년, 금액 : 피해금액 (한도 1천만원~3천만원) ]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긴급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대출 기간 : 1~ 5년 (시설 자금의 경우 최대 15년) , 금액 : 피해금액 (한도 3억원 ~ 5억원) ]
우대금리 적용 (0.2%p ~ 2%p 감면) , 여신관리 수수료 감면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전결권 및 심사절차 간소화
- 피해복구기간을 감안한 기존 대출 기한연장 , 원리금 상환유예
기존대출에 대하여 원금상환 절차없이 기한연장 가능 및 분할상환금 납입유예(6개월 ~ 1년), 대환 조건 완화 등
- 기타 지원대책 : 피해고객 송금수수료 면제 등
피해고객에 대한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출 피해기업 지원(외환은행 등) -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수출환가료 우대, 각종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우대(외환은행), 피해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도처리 유예 기간 연장 등 특례지원 실시(부산은행)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신한은행 02)756-0505 우리은행 02)2002-3000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02)3702-3114 하나은행 02)2002-1111 KB 국민은행 02)2073-7114 한국외환은행 02)729-0114 한국씨티은행 02)3455-2114 KDB 산업은행 02)787- 4000 중소기업은행 02)729-6114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NH 농협은행 02)2080- 7114 수협중앙회 02)2240-2114 대구은행 053)756-2001 부산은행
- 051) 620 -3300 광주은행 062)239-5000 제주은행 064)720-0200 전북은행 063)250-7114 경남은행 055)290-8000 5. 보험업계의 보험료 납부유예 등 조기 지원
- 보험료ㆍ대출원리금 등 납부 유예
피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 기간(예 : 6월~12월) 유예(연체이자 면제)
납입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일정기간까지 분할 상환
- 보험계약대출 등 신속지급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청시 신속 지급
- 가입보험금 신속지급 : 손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
-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차량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및 보험금 지급절차 간소화
운행중인 차량이 폭설로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우선 지원 등
- 업계지원반 운영
보험대출 상담 등을 위해 양 협회 및 보험사에 상시지원반 운영
<생보>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한화생명 1588-6363 동부생명 1588-3131 알리안츠생명 1588-6500 동양생명 1577-1004 삼성생명 1588-3114 메트라이프생명 1588-9600 흥국생명 1588-2288 푸르덴셜생명 1588-3374 교보생명 1588-1001 신한생명 1588-5580 우리아비바생명 1588-4770 PCA생명 1588-4300 미래에셋생명 1588-0220 ACE생명 1599-4600 KDB생명 1588-4040 ING생명 1588-5005 하나생명 080-3488-7000 현대라이프 1577-3311 KB생명 1588-9922 라이나생명 1588-0058 농협생명 1544-4000 AIA생명 1588-9898 BNP파리바카디프생명 1688-1118 교보라이프플래닛 1566-0999
<손보>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LIG손해보험 1544-0114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동부화재 1588-01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AXA다이렉트 1566-1566 MG손해보험 1588-5959 AIG손해보험 1544-2792 흥국화재 1688-1688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삼성화재 1588-5114 에르고다음다이렉트 1544-2580 현대해상 1588-5656 하이카다이렉트 1577-1001 농협손해보험 1644-9000 에이스손해보험 1566-5800 2. 향후 계획
각 기관별 지원대책 신속 추진 : 즉시
AI 또는 폭설의 경우 일부 기관 1월 하순 기시행
- 각 기관별 현장점검 및 지자체 연계 도 강화
필요시 임시지원반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 피해규모 확정시 추가 지원대책 강구 : 연중
금융지원 방안 추진상황 점검
- 각 기관 추진상황 을 수시점검 하고, 미흡 또는 애로사항 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등 조치 <참고 : 최근 재해 등 피해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실적>
(`07.12월) 서해안 태안부근 기름유출 피해 지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682건, 246억원
(’08. 5월) 조류독감(AI) 피해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 115개 업체, 109억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863건, 402억원
(‘10.9월) 태풍 ’곤파스‘ 피해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17개 업체, 21억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32건, 36억원
( ’11. 2월) 폭설 피해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 19개 업체, 16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17개 업체, 33억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59건, 20억원
(’11.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27건, 61억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58건, 89억원 - 시중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 , 수협중앙회 자금지원 : 331건, 155억원
(’12. 8월) 태풍 ‘볼라벤’ 피해 지원 -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 : 134개 업체, 170억원 -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 16개 업체, 27억원 -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1,903건, 335억원 - 기업은행 특별자금 지원 : 20건, 16억원 - 시중은행 (국민,신한,우리,하나) , 수협중앙회 자금지원 : 86건, 158억원
지원실적 확인이 가능한 재해 및 금융기관 중심으로 파악. 보험은 확인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실적 미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