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내용중 전세대출 보증지원 제한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중 내용 >
고액 전세 거주 에 대한 정부지원 조정
-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 을 서민층 으로 집중하고, 전세보증금 4억원 (지방 2억원) 초과시 보증 제한 (‘14.4)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보증 은 서민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추어 현재 전세보증금 “ 6억원 이하 ”인 보증지원 기준 금액을 하향조정 하되, 최근 전세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 4억원 이하 ” 로 제한 할 것임 (‘14.4월부터 시행 예정)
- 다만,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 지원자금 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인 만큼, - 자금지원이 서민층 지원에 보다 집중 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 대상 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로 보다 엄격히 제한·운영할 예정임
이번에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지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전세수요 쏠림을 완화 하고 정책자금 지원 을 서민층 중심으로 운영 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이며,
- 보증제한 기준 은 한정된 정책자금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액별 가구 분포 , 평균 전세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참고로 현재 평균 전세보증금 가액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제한조치에도 불구 하고 대부분의 서민·중산층 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일부 의 경우 (약 10% 내외) 에만 보증지원 대상 에서 제외되게 됨
- 또한,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의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대출은 이용 가능 하며,
- 이 경우 전세대출 금리 는 소폭 상승 (0.4~0.5%p 내외
) 할 것으로 예상됨
전세대출 차주의 신용도, 취급은행별 심사기준에 따라 상이
【 참고1 】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보증 한도
【 참고2 】
전세대출 유형별 분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