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금일 발표한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 중 2017년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0%로 확대 하는 목표와 관련,
- 금융권 일각에서 “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목표이고,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규제만 강해졌다” 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도 < 참고 내용 >
최근 시중의 장단기 금리격차가 커지면서,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수준이 변동금리보다 0.5~1%p 수준 높아지게 되어, 소비자들의 고정금리 선택 유인이 저하 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우리 가계부채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매우 높아, 금리가 상승 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위험 이 있는 만큼, 고정금리 대출 을 일정 수준까지 확대 해 나갈 필요
이를 위해 금번 대책에는 소득공제 확대, MBS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고정금리 대출의 실효이자 부담 을 경감 하는 한편,
- 금리상한대출 등 준고정금리 상품도 실적으로 인정 하는 등 원활한 목표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 하였음
특히, 금번 대책은 종전의 단순변동금리 위주의 영업행태에 안주하지 않고, 금리상한대출 개발 등 혁신에 앞장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선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현재 일부 은행이 새로운 상품출시를 적극 검토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대폭 강화 함으로써, 자사상품 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금리변동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변동금리 선택을 유도하는 잘못된 관행도 적극 개선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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