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이석란서기관 연락처 2156-9811 금융위원회 간부회의( ‘ 14.3.3일) 위원장 당부 - 금융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실천 - - 특히 현장 깊숙이 파고들어 ?금융현장 숨은규제? 철저히 개선-
3월 은 새정부 출범 1년 (위원장 취임 1년) 이 되는 시점으로 심기일전 (心機一轉)을 당부
-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② 유망서비스로서의 금융업 육성 , ③ 규제개혁 제시
- 유기적으로 연계 된 3가지 과제의 핵심가치는 금융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현안 과 국정과제 등 본연의 소임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속도감 있게 실천 할 것을 당부
- 특히, 국정과제를 전직원과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현장 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
첫째,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세부과제 구체화에 만전 <금융위 주요 과제> ? 벤처·창업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규제개혁 등
둘째, 유망서비스로서 ? 금융업의 육성 ? 과제는 작년에 발표한 비전과제 와 대통령 업무보고 를 중심으로 예정대로 구체화 ? 추진과제 : ①작년에 발표된 비전과제, ②One-Stop 금융서비스 ③규제개혁 등 신규과제
1.24일자 보도자료(‘금융서비스업 발전 민관합동TF 1차회의’개최 결과) 참고
- 매월 민관합동TF 를 통해 과제를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
【예】
(3월) ‘금융현장 숨은규제’ 혁신, (4월) 자본시장 규제개선 , (5월) 보험 혁신과 경쟁, (6월이후) 금융전업가, 인력·채널·점포분야 등
셋째, 특히 손에 잡히는 ? 규제개혁 ? 을 위해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점검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상반기중)
- 규제 는 단순·명료 해야 하고, 복잡한 규제는 실패한 규제이므로 법령에 명시된 규제 뿐만 아니라, -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내규·절차·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에 숨어있는 규제 들도 깊숙이 파고들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 [금융현장에 숨은 규제] - 관련 기관들의 민원분석 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 금융이용자와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부담 을 분석해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대상 : 금융회사, 금융이용자(개인,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 ? 기관 : 협회, 보증기관, 정책금융회사, 증권·보험유관기관 등 ? 규제 : 지침, 업무방법서, 내규,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 특히,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이므로 자본시장 규제 를 종합적으로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무리 하기를 당부
- 또한, 100세 시대 를 맞아 보험분야 도 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 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 필요
이와함께 금융권에서 양질의 일자리 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협회·업계와 함께 다양한 방안 을 모색하였으면 함
- 특히, 경력단절 여성채용 이나 청년인턴 제도 (채용형, 체험형) 등 금융권 채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 해 보고 금융권과 구직자간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