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불법 대부광고 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을 규정한 「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3.11(화) 국무회의를 거쳐 3.18(화) 공포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14.1.22) 등 관련 2. 주요내용 1. 불법 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9의6)
- 불법 대부광고 에 대해 시·도지사 등은 미래부에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를 요청할 수 있으며, - 허위·과장광고 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광고중단 을 명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 또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 2.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범위 확대 (§6)
-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기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서 그 대리인 까지 그 범위를 확대 3. 향후 계획
동 개정 대부업법은 ‘14.9.19(금)부터 시행될 예정
`14.4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