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35 1. 개정배경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13.12.12 발표) 중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 를 위한 후속조치 로서, → 현행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 을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 하며, 합리적 의료이용 을 유도 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를 지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 지원 등
(가입연령) 현행 최대 65세 에서 75세까지 확대
현재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도 함께 판매토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토록 함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현재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의 70~80% 수준의 보험료 책정 이 예상되며, 합리적 의료이용 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 ** 는 확대
현재 표준형(80%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 ** (현행) 입원 10%∼20%, 통원 1.8만원∼2.8만원 (개선)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공제
(보장금액 한도)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
(현행)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 (개선)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기타사항
- ( 보장내용 변경주기 ) 공보험 제도 가 변경 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 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 마다 변경 가능
일정기간 경과 후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변경된 상품에 재가입 보장
-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마련) 비급여부분 의 보험료 인상 이 빠르다 는 지적 이 있어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 을 구분 , 향후 양자간 위험률 을 명확히 분리· 산출 토록 추진
보험회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7년부터 시행
(보험료·상품 선택권 확대) 상급 병실료 처럼 소비자의 선택 개념 이 큰 비급여부분 은 특약형태 로 보장 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 3. 향후일정 : 7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출시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예고 : ‘14.3.21 ∼ ’14.4.30
개정 예고 기간중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