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 2156-9811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염준용 선 임 연락처 2156-9811
금융위원회는 규제개혁장관회의 (3.20, 대통령 주재) 후속 조치 를 속도감 있고 내실있게 추진 하고 있음
- 대통령 께서는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등 금융현장의 숨은규제 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 짜리 가 됨 , 구두지도, 자율규제기관, 금융공기업 등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규제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를 포함 해서 규제개혁 추진 필요
- 금융규제는 규제기관이 많고 규제근거가 방대 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 가 필요 - 금융위는 이미 3.11 일 실무자회의, 3.13일 위원장 주재 금융인간담회 를 통해 금융규제 개혁 필요성과 방향 을 제시 ⇒ 금일 사무처장 이 21개 유관기관 과 함께 숨은규제 작업체계, 방식, 일정 등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하여 확정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4.3.26(수) 16:00∼17:00, 은행회관 8층 ?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감원, 연합회(은행, 생·손보, 금투, 여신, 저축은행), 금융공기업 (신·기보, 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캠코, 예금보험공사), 유관기관(한국 거래소, 금융결제원, 증권금융, 예탁결제원, 보험개발원, 산은, 기은, 코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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