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 배경
정부는 금융분야 규제개혁 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규제 뿐만 아니라 ”숨은규제“
도 병행하여 개선 추진중
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 업무프로세스 등에 있는 규제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대통령)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 짜리 가 됨 / (위원장) 3월 목록만들어 6월 털어낼 것
- 현재 20여개 금융규제기관 에서 스스로 ?민원분석, Survey? 등을 통해 숨은규제를 발굴·개선중
금융위도 직접 금융현장의 보다 생생한 목소리 를 수렴 하기 위해 별도의 공간 을 마련 →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규제로 인한 불편 이나 아픔 을 불이익없이 전달 할 수 있는 통로 ⇒ 국민신문고 격인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 를 개설 하여 개선이 필요한 “숨은규제” 에 대한 의견 을 직접 수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