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ㆍ금감원은 ‘13. 12. 2.(월) 발표한 ?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방안 ?의 일환으로 ?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 방안 ?을 발표하였음 1. 추진배경
現 NCR제도는 그동안 변화된 증권회사의 영업모델과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
- 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영업을 규율 하는데 중점을 두어 PI투자 , 인수금융 등의 IB업무와 해외진출 등 영업을 과도하게 제약
- ELSㆍDLS 발행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신용위험이 중요 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손실흡수 능력을 표시하기 어려운 한계
특히, 최근 증권업계 수익성이 저하되는 상황
에서 , 투자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 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 증가
증권사 ROE추이 : (FY'10) 7.7 → (FY'11) 5.6 → (FY'12) 3.0 → (FY'13) △0.5 ** ‘ 13말 기준 자본잠식 9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844%로 여타 증권사 평균 475%보다 크게 높은 수준 ? 증권사 NCR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 할 필요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자본활용 제약) 불합리한 산출체계로 증권사들에 대해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 보유를 강요
- 증권회사는 위험액 증가분보다 많은 영업용순자본을 추가로 확보 해야 동일 수준의 NCR 유지 가능
(예) 영업과정에서 위험액이 1억원 증가될 경우 NCR 479%(업계평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함 ? (지표의 효과성 미흡 ) 지표로서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에게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 순자본규모와 무관 한 비율산정 등으로 재무건전성 또는 손실흡수 능력 지표로서의 효과성 미흡
대형사(476%), 중형사(459%) < 소형사(614%) // 자본잠식사(844%) > 비잠식사(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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