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한송희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1. 추진배경
정부는 창조금융 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과 투자 활성화 를 위해 금융분야 에서 규제개혁 을 추진중
-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은규제?
를 찾아 중점적으로 개선 할 계획임
숨은규제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융당국, 금융공기업·유관기관, 금융권 협회 등의 각종 지도·지침,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약 700개) 에 있는 규제
3.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대통령) : 금융은 숨은규제가 많은 분야임, 숨은규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반쪽 짜리 가 됨 - 숨은규제 개선 을 위해 22개 금융규제기관 별로 외부 전문가 (소비자 포함) 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TF'
를 구성 하였으며,
(구성) 전체TF위원: 155명(평균 : 7명) , 외부전문가 : 102명(평균 : 5명) (역할) 각 기관이 마련한 규제목록, 민원분석, 개선방안 등을 검토?심의 - TF를 중심으로 10大유형에 속하는 숨은규제 를 목록화 하는 한편, 2년치 민원을 분석 하고 소비자 대상 서베이 를 통해 체감도 를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