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 는 금일 14:00시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 T/F」 회의 (주재: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를 개최하고 ‘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 ‘ 금융규제개혁 방향 ’에 대해 논의 《회의개요》

일시 및 장소 : ’14. 4. 15.(화) 14:00∼15: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박대근 한양대 교수)

• 민간위원(6) : 정순섭 서울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윤창현 금융 연구원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안철경 보험연구원 부원장, 임병덕 대한변협 금융선진화TF 위원장

• 정부 등(10) :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 복지부 , 고용부 , 금감원 담당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금일 회의에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을 상정하고 최종 확정?발표 함

同 방안은 상장(IPO)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 하고, 자본 시장의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 시장별 특성을 살려 유망기업의 다양한 상장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경감 하는데 초점

특히 상장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 를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코스닥?코넥스시장 제도를 중점 개편

•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코스닥시장의 독자성을 강화 하는 등 기술형 중소?벤처기업 전문시장 으로서 코스닥의 차별화된 기능 제고

• 코넥스 시장 은 코스닥 이전상장 대상을 대폭 확충 하여 창업기업의 자본시장 안착을 지원 하는 인큐베이터 역할 강화

금번 규제 합리화 방안은 이미 발표된 「M&A 활성화방안」 (’14.3.6.) , 「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 (’14.4.8.) 등과 함께

• 자본시장의 “덩어리 규제”를 합리화 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의 일환임

• 아울러 거래소 상장심사과정 등에 내재된 “숨은규제”, “비명시적 규제” 를 적극 발굴하여 완화 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금번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 해 나갈 것임,

• 또한 금융위원회는 불필요하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정비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 해 나갈 계획 [ 별첨 ]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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