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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 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이하 ‘BCBS’) 는 ’ 14.4.15일 「거액익스포져 측정 및 통제를 위한 감독체계

」 기준서를 발표

BCBS, "Supervisory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exposures" ? 현행 자기자본규제는 특정 거래상대방의 거액익스포져가 갑자 기 부실화 되면서 발생하는 거액 손실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이에 BCBS는 자기자본규제 를 보완 하고 거액익스포져 규제의 국제 정합성 을 제고 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져 규제체계 기준서 를 발표

이를 위해 바젤위원회는 ’11년 거액익스포져 실무그룹(LEG)을 설립하고 ’13.3월 규제초안을 발표한 이후 감독당국간 이견 조정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4.4월 규제 내용을 확정 발표

Ⅱ . 「 거액익스포져 감독체계 」 기준서의 주요 내용

BCBS 발표자료 원문은 http://www.bis.org/publ/bcbs283.htm 에서 확인 가능 1.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개별 또는 연결된 거래상대방 그룹 (a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 에 대한 익스포져는 은행 바젤 Ⅲ 기본자본의 2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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