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②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 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를 위해 아래 2가지 과제 를 추진 할 계획임 ① 소비자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를 카드 약관 에 반영 ② 주식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관련 주주에게 주식 반환 정보 를 통지 하는 체계 를 구축 1 소비자의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활성화 가. 현황 및 문제점
현행『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소비자가 할부결제를 한 후 거래가맹점의 폐업, 연락두절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경우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음 (§16조②)
- 이에 대해, 카드사 는 소비자에게 항변권 수용불가시 그 사유를 서면 으로 통지 해야 하며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대금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할 수 없음 (§16조⑤,⑦)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② 소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⑤ … 신용제공자는 … 서면으로 소비자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意思)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 소비자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현재 카드 약관 중 항변권 관련 조항 에는 소비자의 항변권 주장 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조치금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 임 ? 소비자 가 관련법에 따른 할부항변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할부항변권 자체에 대해 인지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 도 있음 나. 개선방안
할부 항변권에 대한 카드사의 ‘수용불가 사유 서면통지의무 및 불이익 행위 금지’ 규정 을 신용카드 약관 에 반영
다만, 20만원 미만의 거래, 소비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이 제외 됨을 주의 다. 추진일정
약관 개정 및 통지기간 (약 2개월 소요) 등을 거쳐 ’14.4분기 까지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