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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이 ’14.6.25.(수) FATF
총회 (25.(수)～27.(금), 프랑스 파리) 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부의장 을 수임하고 , 우리나라가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졸업 하였음 ＊ FATF 는 자금세탁방지분야 최고 기구 로서 36개 회원으로 운영 (상세내용 붙임 참조) 1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의장국 (직) 수임
FATF는 지난 2월 한국을 제27기 (’15.7.～’16.6.) FATF 의장국 으로 선임하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의장 으로 지명 한 바 있으며
- 신제윤 위원장은 FATF 규칙에 따라 1년간 부의장 (’14.7. ～’15.6.)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 ’ 15년7월부터 1년간 의장 으로서 FATF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 영 위원회 회의 주재, 사무국 감독, 중요 사항 결정 등을 수행 ＊ FATF 의장,부의장의 직무 상세내용은 붙임 3 참조
신 위원장은 6.25.(수) 총회에서 세계 공동체가 범죄와 테러가 없는 안전한 사회로 발전할 때까지 FATF의 도전과 노 력은 계속될 것 이며,
- 금융분야, 특히 국제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FATF 부의장과 의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향을 밝혔음
의장국 수임은 국제규범 제·개정 시 우리의 입장 을 반영 하고 FATF 내 입지 를 강화 하는 계기를 마련
한 것으로 평가되며,
FATF 의장 과 실무회의 의장 (국) 은 통상 주요 선진국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 독일, 호주 등) 이 독점 해 왔으나, 의장국 수임으로 한국이 3년 동안 ( ' 14. 7.∼ ' 17. 6. ) FATF 운영위원으로서 FATF 논의 의제 설정, 세계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 조달금지 정책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 ‘ 자금세탁방지 ’ 분야 에서 미국·유럽 등 중심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 2 우리나라의 FATF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졸업
우리나라는 같은 날 FATF 총회에서 FATF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과정을 완전하게 졸업 하였음
- 이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 체제 를 완성 하였음을 FATF가 공인 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명실 상부한 자 금세탁방지 선진국으로 인정 받게 되었음을 의미함
우리나라는 ’09년 상호평가 당시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 등 16개 핵심,주요 권고사항 중 9개 에서 미이행 평가를 받았으나,
- 지난 5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등 3 ～4년 간의 입법과 금융회사 등의 적극적인 제도참여 를 통해 이행 등급을 인정 받게 된 것임 (상세내용 붙임 4 참조) 3 향후 계획
앞으로 정부는 명실상부한 규칙 제정자 (rule setter) 로서 FATF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제개정 등 국제논의 를 주도 하고,
-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업무 역량 확충도 추진)
아?태 지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 선도국으로서 역내 개도국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 16년으로 예상되는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에도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아?태 지역 에서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부문 선도국가 로 이미 확고히 자리매김 지난해부터 FATF 新국제기준 이해 및 상호평가 수검 전략에 관한 APG 워크숍
을 개최하는 한편, 우리의 FIU 시스템 구축경험을 후발국들과 공유하는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 을 실시하는 등 아태 지역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을 선도 [APG 워크숍] ’13년 31개국 134명 참가, ’14년 27개국 114명 참가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13년 8개국 29명 참가, ’14년 11개국 38명 참가 < 붙임 > 1.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2. FATF 및 FSRB (지역기구) 회원국 현황 3. FATF 의장,부의장의 직무 4. FATF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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