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주홍민 서기관 연락처 2156-9811 ◇ 7.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지난 4개월 동안 관계기관과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 금융규제 개혁방안' 을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 하였음 I. 추진배경 1 금융, 새로운 도전 : 규제개혁을 통한 돌파구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의 여파로 성장성 정체 등 ‘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 에 직면
- 특히 우리 금융은 규제에 얽매이고 낡은 방식에 안주 하면서 비전 부재 , 수익성 한계 및 신뢰 문제 등 어려운 상황
- 그 결과 본연의 실물지원 및 독자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 이 미흡 하고 금융이용자의 만족도 도 낮음
금융위는 현장 중심으로 법령 뿐만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 하여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동력 창출 을 적극 뒷받침
선진국의 금융규제개혁 등 Big Bang적 접근 을 통한 위기 돌파 사례를 적극 벤치마크 -경쟁ㆍ혁신 금융과 실물 융합 소비자보호 3대 비전의 실천과제로 - ①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②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의 새로운 기회 창출 , ③ 숨은규제 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 ㆍ 점검 2 금융규제 현황과 평가 (가) 현황 : 법령규제와 숨은규제 (나) 평가 : 역대정부 노력에도 여전히 과도 하고 현장 체감도도 낮음
- 대체로 산업의 경쟁을 저해 하고 국민 등 금융이용자가 불편 하며 규제를 지키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는 지적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수준이 여전히 과도(대한상의, ‘ 13.9월)
선진국 대비 진입ㆍ영업규제는 강 하고 건전성ㆍ소비자규제는 약 함(World Bank)
-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행정지도 를 통한 규제양산 및 정책집행기관 의 관리되지 않는 숨은규제가 지속 되었기 때문 ⇒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 을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 필요 - 행정지도 및 정책집행기관 숨은규제 등 조사, 개선, 공개 - 현장 직접 의견수렴, 일회성이 아닌 상시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3 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 1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 구축
-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는 유지ㆍ강화 (Rule-based) 하고, 진입, 판매채널, 영업 규제는 폐지ㆍNegative화 (Principle-based) 2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 및 국민 금융 불편 해소
- 기술평가시스템 활성화 를 위한 대출ㆍ보증ㆍ상장 규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 등 금융 이용상 애로사항을 정비 3 자산운용 및 해외진출 등 파이와 외연을 키우는데 집중
-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민원성 규제조정 보다는 진입촉진, Negative 규제화, 영업자율성 등을 통해 신시장 개척 등 파이와 외연을 확대 4 숨은규제ㆍ행정지도 혁파 및 일하는 관행 개선으로 체감도 제고
- 금융공기업, 협회 등의 숨어있는 규제 를 개선하고, 행정지도 등 규제 양산통로를 차단 하며 감독,검사,제재 등 업무 관행 도 혁신 5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 및 규제 포털 을 개설하고, 매년 9월 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 로 정하여 정기적 으로 규제를 집중 개선 6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율 강화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 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 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 시장규율은 강화 ▣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철저하게 챙겨 국민과 금융회사 피부에 와닿고 체감도 높은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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