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송용민 연락처 2156-9814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조문희 사무관 연락처 2156-9814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제윤) 는 금융규제 개혁방안 (7.10일 발표) 마련 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 된 약 1,700여건 에 대한 검토결과 를 공개
- 다양한 경로
를 통해 발굴 한 기업, 국민 , 금융회사 등의 규제개선요청사항 ** 에 대한 수용·불수용·중장기검토 이유, 근거 등을 설명
발굴 경로 : ① 12차례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 ② 수요자 서베이, ③ 관계기관 제안, ④ 규제개혁신문고·숨은규제찾기Site 등 ** 과제 제안기관 : 금융 공기업·협회, 금융이용자단체, 금융분야 연구원 등 33개 기관 ▣ 검토결과 : 1,659건 중 703건 개선 (42%)
- 규제목록 : 3,100건 (법령 1,100 + 숨은 2,000)
- 발굴과제 : 1,659건 (법령 793+ 숨은
- 866) - 개 선 : 703건 (개선율 : 42 % ) (법령 240 + 숨은
- 463) - 불수용등 : 956건 (불수용 544, 중장기검토 285, 타부처 검토요청
- 127)
각 제안과제별 검토결과 :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보도자료란에 게시
수용과제 뿐만 아니라 불수용 과 중장기검토 과제 까지 검토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금융규제 에 대한 수용성 과 예측가능성 을 제고 ⇒ 나아가 금융규제포털
을 통해 금융규제 에 대한 개선, 정비 등의 소통 이 상시 가능한 금융규제 개혁시스템 을 구축 해 나갈 예정
금융위 및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개설하여 규제목록 공개,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14.8월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