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
를 하고자 할 경우, 신용거래계좌 를 설정 하고 금융투자회사에 신용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 을 의무 예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증권매수대금 또는 매도 증권을 빌려 증권 을 매입·매각 하는 거래 <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좌설정보증금으로 100만원을 징구하여야 한다.
한편, 신용거래시에는 계좌설정보증금과 별도로 신용공여 금액의 일정비율 이상 의 담보 (현금, 증권 등) 를 설정,유지 토록 규정
하고 있어 ,
(금융투자업 제 4-25조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140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 동 계좌설정보증금 의 실제 보증금 기능은 크지 않은 실정 임 나. 개선방안
신용거래 계좌 설정시 설정보증금 (100만원) 예치 규정 폐지 투자자 편의 제고 및 권익 강화 다. 추진일정
연내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하고 ‘15년부터 시행 2 저축은행의 연체 이후 이자 부분 납입시 이자납입일 연기(변경) 가능 가.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 을 이용하는 고객이 이자가 연체된 대출 에 대해 이자 를 부분납입한 후 이자납입일을 늦추고자 할 경우 현재 는 허용되지 않아
고객의 불편 을 초래
반면 대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 중인 대출의 경우 납입일 변경을 허용 나. 개선방안
저축은행도 고객이 연체 중 에 이자를 부분납입 한 경우 에는 은행과 같이, 납입금액에 따라 납입일 변경 (연기) 이 가능 하도록 개선
①만기일시상환식 대출 등 납입일에 이자만을 납입 하는 조건의 대출만 적용 (원리금균등상환 등 원금상환이 연체된 경우 제외) ②이자 장기연체로 인하여 기한이익 이 상실 된 경우는 적용 제외 ③ 차주의 책임 강화를 위하여 납입일 을 연속하여 재변경 하는 것은 제한
은행권의 경우, ‘14년부터 동 개선방안 시행중(’13.9.5., 금감원 보도자료 참고)
- 즉, 연체 중에 지연이자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부분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이자납입일 연기(변경) 가 가능 토록 개선
( 예) A 대출 고객은 매월 말일에 100만원의 이자 납입조건 → 7. 31.에 이자미납 (연체발생) → 8. 5.에 지연이자(5일분)와 함께 정상이자를 부분 납부(50만원) 및 납입일 연기 신청 ⇒ 매월 15일로 납입일 변경 다. 추진일정
‘14년 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14년 4분기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