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연합뉴스「기술신용평가 도입 한달째 … 출발부터 삐그덕」제하의 기사에서,
- “ 건당 100만원 수준 으로 높은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부담 이다”라며,
-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의 발언을 인용하여 “ 1억원 대출 이 발생할 때 수수료 100만원은 1%에 해당 하는데, 은행 수익률이 1%가 채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 ”이라고 보도 < 사실 관계 >
TCB, TDB 제도 시행 초기 임에도 7월 한달간 555개 기 업 이 TCB 평가를 받아 3,300억원 수준의 대출을 지원 받는 등 순조롭게 안착 되고 있는 상황
기술신용평가 수수료 가 은행에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과 관련하 여서도 실제 부담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7월 한달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건당 대출금액은 평균 5.9억원 으로 수수료 100만원은 평균적으로 약 0.17%에 해당
또한 ,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이용자 부담 완화 및 TCB 활 성화 를 위한 추가방안을 적극 추진중
-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에 따라 온렌딩 자금공급 금리 를 현행 (3.0～3.1%) 보다 최대 10bp 차등인하 (정금공)
- 기보의 TCB 평가를 활용할 경우 종전에 기보가 기술평가 보증시 기 업에 부과하던 보증용 기술평가료(20만원)는 면제 (기보, 7.1일 시행)
- 은행이 신규 신용대출 시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상향폭 에 따라 1%p (1등급↑) ∼3%p (3등급 이상↑) 이차보전 (기보, 8.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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