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가계부채 구조개선 현황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점검 결과 (‘14.6월말) ,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 모두 꾸준히 개선 되면서 금년도 구조개선 목표 이행도 순조롭게 진행중
-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은 21.6%로 이미 ‘14년말 목표치 (20%) 를 상회
- 고정금리 대출 의 경우, 13년 하반기 이후 장단기 금리차 확대 등 시중금리 여건 변화로 대출 취급에 다소 어려움 이 있었으나, -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14.2.27일) ” 발표 이후 은 행권의 적극적인 고정금리 대출 취급 노력 등으로 대출 비중이 상승 전환 <은행권 대출구조개선 이행 현황 (주택담보대출중 비중, %, %p) > 구 분 ‘13말 (A) ‘14.6말 (B) 증감 (B-A) 고정금리대출 비중 15.9 17.9 +2.0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18.7 21.6 +2.9
연도별 구조개선 목표(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 : (‘14말)20% (’15말)25% (‘16말)30% (’17말)40% 2.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
합리화 조치 (8.1일) 이후 가계대출 총량 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모습
가계대출 증감액 : (14.1∼7월중 월평균) 2.7조원 (14.8.1∼8.22일) 2.4조원 ① 주택담보대출 의 경우, 은행권 취급액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 한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세가 둔화 - 비은행 주담대 신규수요 를 은행권 이 일부 흡수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② 신용대출 등 기타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 - 주담대 여력 증가에 따라 일부 고금리 신용대출 등을 상환 하였을 가능성 <규제 개선 시행 이후 주담대 잔액추이 (조원) > <연도별 8월중 가계대출 증감 현황 (잠정, 조원) >
주금공 양도잔액 미포함 12.8월 13.8월 14.8.1~22
- 3) 가계대출
- 1) (a+b) +4.0 +4.3 +2.4 주택담보대출
- 2) (a) +2.2 +2.0 +2.9 기타가계대출(b) +1.8 +2.4 △0.5
- 1) 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여전사 및 저축은행
- 2) 주금공 양도잔액 포함
- 3) 단위수협 및 신협은 8.1 ~ 8.14일 증감분 3. 평가 및 대응방향
전반적 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큰 위험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2.50% → 2.25%, 8.14일) 에 따라 시중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의 이자부담도 경감 될 전망
가계부채 금리?상환 구조개선 을 위한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 이행 은 차질없이 추진중 으로 시장동향 등을 지켜보며 지속 유도 할 계획
LTV·DTI 규제 합리화 가 주담대 등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은 아직 단정하기 이른
만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감, 질적 구조개선 등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
규제 개선 시행 초기이고 통상 주택구입 결정부터 대출까지 1∼2월의 시차가 있음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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