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윤희 연락처 2156-9751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윤동욱 연락처 2156-9751 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임준빈 사무관 연락처 2156-9751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은 금감원 부원장, 정책금융기관장, 지방 은행장 등과 함께 `14.8.27.(수)～28.(목)의 1박 2일 일정 으로 기술금융 및 서민금융 현장 을 방문하였음
기술금융 : 판교·대구(1일차), 전주(2일차), 서민금융 : 전주·천안(2일차) < 지역별 논의사항 > 가. 1일차 (판교 테크노밸리) 소프트웨어·컨텐츠·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종사자들과 간담회 를 개최하여, 정책금융기관의 유망서비스업 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을 밝힘
- 각 부처 에 추진중인 정책펀드와 연계 하여 산은,기은,수은 주도로 3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할 예정
- 산업별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Seeding) 역 할 을 시장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규모를 적극적으로 지원 토록 할 방침(우선 1조원 조성)
유망서비스업지원 펀드 조성 현황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 (복지부) : 제약,바이오,의료 산업의 해외 진출 및 신약개발 역량강화 지원( ’17년까지 5,000억원 , ’13년 1,000억원 기조성) - ’14년 1,000억원 ~ 1,500억원 조성중이며, 정금공에서 최소 500억원 출자 예정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미래부) : 방송통신, 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및 창업 지원( ’17년까지 4,000억원 , ’14년 1,000억원 조성중)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문체부) : 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육성 지원( ’17년까지 5,000억원 , ’14년 2,000억원 조성중) (대구 테크노파크) 중견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 하여 기술기업 사업 현장을 확인하고 대구 내 중소,중견기업 임원들과 간담회 를 개최
- 금융위원장 은 산은,기은 의 ‘기술신용대출펀드’ 를 현행 1천억원 에서 향후 1조원 수준으로 확대 하고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 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임을 강조
인센티브 부여방안 : ⇒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 (평가등급 공개)하여 우수은행에 파격적인 혜택 제공 기술신용평가를 기반 무담보 신용대출 시행시 최대 3%p 이차보전 확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하여 0.5%의 저금리 자금 공급 온렌딩 대출시 정금공의 신용위험분담 (최대 50% → 60%로 상향)
- 나아가, 기술기업에 대한 융자 뿐만 아니라, 기술평가에 기반한 모험자본을 촉진 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TCB 또는 여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를 통해 일정 수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성장사다리펀드 내 3천억원 규모로 조성 (세컨더리펀드,지식재산회수펀드 확대) 기술기업이 실패하더라도 투자자금이 원활히 회수되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처분) 해주는 펀드를 확대
세컨더리펀드(1,275억 → 2,675억원), 지식재산회수펀드(830억 ? 2천억원) 확대 나. 2일차 (전주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내 창업 초기 기업 임원 및 창업동아리 회원과 간담회 를 개최하였음
- 금융위원장 은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에 있어 창업의 중요성
을 역설하면서,
핀란드 는 GDP의 25%를 차지하던 노키아의 몰락 에도 불구, 스마트폰게임인 “앵그리버드” 를 개발한 로비오社 , “클래시오브클랜”의 슈퍼셀社 등 IT업계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을 얻고 있음 -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 를 보유할 경우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에 기반한 금융공급 을 확대하겠다고 강조
- 실패 후 재기를 어렵게 하는 각종 족쇄도 과감히 해소 해 나갈 방침 - 우수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지속 확대 하고 있으며,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신?기보와 모든 시중은행이 연대보증 면제 협약을 체결(8.25)하여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을 완전 면제 - 실패기업인 의 경험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창업을 적극 지원 하고, 신,기보 가 자체적으로 실패기업의 채무를 조정 하고 신규 자금을 지원 하는 등의 재기지원프로그램 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 (전주 모래내시장)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내 서민금융 지원현황을 점검 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 하였음
- 금융위원장 은 정책 수혜자인 서민들이 서민금융 지원제도 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 하는 한편,
- 금년중 개소예정인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
를 활용하여 상담사 가 전통시장 상인 등 서민금융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 해 줄 수 있는 ‘찾아가는 서민금융 서비스’ 도 강화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이라도 유관기관 협업방식으로 금년말부터 순차적 개소 예정 (천안 고용?복지 + 센터) 서민금융,고용,복지 연계지원 현장을 방문 하여 상담 창구 직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민금융 관계자 의 노고를 치하 하고 지역 서민금융 실태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음
- 금융위원장 은 수요자가 한번에 일자리, 복지, 문화향유 기회 및 서민금융 지원까지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을 열게 되는 고용,복지 + 센터 에 서민금융상담센터를 지속 설치 하고,
- 다른 부처 및 지자체의 주거,고용,복지 정책상품과 연계한 서민 금융 상품
도 적극 출시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예) 국민임대주택 거주 서민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 고용지원센터 이용자 대상 소액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 는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 로 하반기 에는 기술금융 활성화 및 서민금융 안정 을 통한 창조금융 추진에 총력 을 기울여 나 갈 계획이며,
-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 은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 할 예정임
- 앞으로도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 ‘정책의 성패는 현장에 있다 ’는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점검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