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기재부·금융위 는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3개 부처 합동으로 금융권 고용지원 대책을 마련 하고 공동 대응 해 나가기로 하였다.
고용정책심의회(8.25,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점검 회의(8.28, 기재부 1차관 주재) 등 논의 < 최근 금융권 고용동향 의 주요 특징> ○ 최근 4개월 연속 금융보험업 취업자 감소
금융·보험업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천명): (‘13.8)54→(12)23→(14.1)24→(2)1→(3)15→(4)△11→(5)△29→(6)△48→(7)△49 - ‘09년 금융위기 영향 으로 금융보험업 취업자 가 대폭 감소 하였다가 회 복 되었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에 다시 감소세 - 특히, 최근 감소세는 상용직,대졸이상 고학력자,사무직을 중심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 로는 20~30대 가 주를 이루 나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감소 ○ 고용보험 DB 등 분석 결과, 금융보험업 이직자 의 재취업률 은 제조업 등 다른 업종보다 낮고 , 재취업기간 도 더 많이 소요 - 제조업과 비교시 동일업종 재취업 비율도 낮고 , 타 업종으로 이직하는 경우 에는 절반 이상 이 이직 전 사업장보다 적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재취업 -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보험?대출모집인 (46만명 수준) 중 자격말소자의 대부분 이 중장년층 여성 으로, 퇴직시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인구에서 이탈 하거나 상조회사?콜센터 등으로 이동
보험모집인(만명) : (’13.2/4) 40.6 → (’14.2/4) 38.4 ?2.2만명 감소 대출모집인(만명) : (’13.1/4) 1.9 → (’14.2/4) 1.1 ?8천명 감소
무엇보다 금융시장 포화,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구조적 요인 으로 인해 금융권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 고용부,기재부,금융위 는 장기적으로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과감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 과 고용 창출력 을 높여 나가는 한편,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 금융규제 개혁방안(’14.7) 旣 발표 ○ 단기적 으로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 하기 위한 고용지원 방안 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 참 고 > ○ 지난 6월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금융업 고용동향 모니터링 및 구조 조정에 따른 전직,재취업 지원 을 위해 금융권 고용지원 TF 설치·운영 - 금투협회, 생보협회 등 업종별 협회 및 은행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 설명회 (2회) 개최 - 고용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사업장 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노사대표 면 담 (8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적극 지원
그 첫 번째로 고용유지지원금, 임금피크제 지원금,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개발 및 전환촉진 등을 통해 고 용감소 를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사 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 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훈련비 지원(표준훈련비의 120%, 대기업은 100%) 이외에 유급휴가훈련의 경우 훈련생 인건비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 -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 에서 전직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
‘14.4월부터 중소기업 이직예정자는 자부담비 면제(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아울러, 금융권 이직자 의 재취업?창업 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서울시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7.2억원 지원 예정 ○ 또한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경력을 활용 하여 재취업 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 하기 위해 -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등 자격기준을 개선 하여 자격증 없이도 경력인정 등을 통해 동일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자격기준 완화(‘14.下) : (현행)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분야 1년이상 경력 → (개선) 은행 등에서 5년이상 재직한 퇴직자로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이상 경력 - 중소기업 재무,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채용지원금 *’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을 완 화 ** 한다 .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아 사용하여 3개월이상 고용 유지시, 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범위 확대: ①과장이상의 직급으로 5년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과장 직급 요건 삭제 ②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외에 일정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 또 한, 현재 4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자문단
을 대 폭 확대 하여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중소기업 등의 수시 신청을 받아 자문인력 지원 (’14년 400명 → ’17년 5,000명)
한편, 최근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우선 총 300명 규모 로 ‘특별 중장년취업아카데미 프로그램 ’
을 시범 운영 하고 , 향후 운영성과 를 보면서 확대해 나 간다는 계획 이다.
훈련실비 전액 지원(2개월 200시간 이상 훈련 실시) ○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이 자신의 적성, 경력 등 진단 을 통해 향후 진로설계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 을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 연계 하여 ‘생애설계 프로그램’
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력진단, 목표 설정 및 동기부여, 진로설계, 은퇴후 재무설계 프로그램 등
이외에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전국 28개소 설치) 중 1~2곳 을 금 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 하고 (하반기 中), ○ 구조조정이 장기화 될 경우, 금융관련 협회 에 ‘전직지원센터’ 를 설치·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외환위기시 실직한 금융인(약 9만명)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은행연합회에 서 전직금융인 취업센터?를 운영한 사례 ○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은퇴자 들을 위해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 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분별한 자영업 유입 억제를 위해 창업교육도 체계적으로 지원 한다.
현재 금융기관 현업종사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초·중·고교 등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금융권 퇴직전문인력으로 금융교육 강사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지원(사회공헌일자리 사업 활용)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특화한 정책프로그램 이며, 우리 사회 전반의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 및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하여 9월 중 장년고용 촉진대책 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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