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역신협의 영업 구역 확대
(추진 배경) 지역신협
의 영업구역 은 동일한 시?군 및 행정구 로 되어 있어 시?군?자치구 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 (농협, 새마을금고 등) 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전체 신협 935개 조합중 679개(73%)
(예) 신협 : 시,군,행정구 (청주시 상당구 or 흥덕구) ≪ 기타 : 시,군,자치구 (청주시 전체)
- 지역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시 상호금융간 공정한 경쟁 이 가능해지고 지역 주민의 편의성도 증대
(개선 방안)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을 시,군,행정구→ 시,군,자치구로 확대 (신협법시행령 개정)
(현행)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 (개선) 같은 시·군 또는 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인 구) 에 속하는 읍·면·동
- 다만, 자산규모 증가 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 에 대비하여 건전성이 확보 된 조합
에 한해 우선 시행
12개시 86개 신협 이 대상이지만, 중앙회의 승인기준(연체율 전국 평균 이하, 적기시정조치 조합 미해당 등)을 충족하는 38개가 적용 대상
- 경쟁심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조치
도 병행 하여 추진
2년간 연차별 계획을 중앙회에 보고토록 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지표도 밀착 모니터링
Ⅱ.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 1 중앙회 자산운용규제의 합리화
(추진 배경) 저금리가 지속 되고 자산규모가 증가
함에 따라 중앙회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 이 제기
중앙회 예탁금 추이(조원) : (’08말) 5.6 → (’10말) 12.1 → (’12말) 15.7 → (‘13말) 15.5
-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산 운용규제가 엄격 하여 채권위주로 운영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이자율을 조합에 지급하는데 애로
- 유가증권에 편중
된 자금운용을 다변화하여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
자산구성(‘13말) : 채권 58.2%, 집합투자 29.0%, 주식 7.1%, 단기자금 5.8%
(개선 방안) 자산운용 규제 도 타 상호금융업과 연기금 등의 사례를 감안,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① 자산 분류 체계 를 자본시장법 체계 에 따라 개편 (시행령 개정) - SOC 사업 등 대체투자 및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 에 대한 신규 투자 가능
(현행) 주식, 채권, 단기자금, 집합투자 (주식,채권 등 포함) ⇒ (개선) 증권 (주식, 채권, 단기자금, 대체투자(SOC 등)) , 파생상품 (위험회피 한정) ② 투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자산운용 대상별로 설정된 투자 상한을 현행보다 완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주식투자 한도 예시 현 행 ⇒ 개 선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령 감독규정 20% 10% 30% 15～20%
타 업권 법령상 주식투자 한도 : 은행(60% (채권 등 유가증권 포함) ), 저축은행(50%), 보험?금투업,농협상호(법령상 제한 없음) ③ 중앙회의 법인대출에 대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추가 부분에 대한 대출 한도를 80 → 300억원으로 상향 (법?시행령 개정)
(현행) 중앙회는 조합이 대출한도 (최대 50억원) 를 넘은 대출 이 필요할 경우에만, 연계대출 을 통해 법인에 최대 80억원 까지 대출이 가능 (조합 50억원 + 중앙회 80억원 = 최대 130억원까지 가능) ⇒ (개선) 조합이 대출한도의 50% 이상만 대출하면 연계대출이 가능 하도록 진입요건
을 완화 하고, 법인대출한도도 300억원으로 상향 (조합 50억원 + 중앙회 300억원 = 최대 350억원까지 가능)
진입요건 완화와 관련된 신협법 개정안은 국회 旣 제출,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예정 2 리스크관리 역량 및 의사결정시스템 선진화
(추진 배경) 중앙회 자산 운용 규제 완화 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보완 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
‘13말 기준 신용사업 누적결손금 2,239억원
(개선 방안)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의사결정시스템을 선진화 ① 경쟁을 촉진하고 수익률 제고 및 리스크 분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대한 자금 위탁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 (시행령 개정) ② 자산 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
의 역할을 확대 하고 외부인력 비중을 높여 대표이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중앙회 내규 개정)
사업위원회 : (현행) 전체 5명 중 전문이사 2명 + 내부이사 3명 ⇒ (개선) 전문이사 3명으로 비중 확대 및 자금운용현황 보고 의무화 리스크관리위원회 : (현행) 전체 5명 중 전문이사 3명 + 내부이사 2명 ⇒ (개선) 전문이사 2명 + 내부이사 1명 + 외부위원 2명 으로 변동하고, 현재 호선인 위원장은 전문이사 가 맡도록 의무화 ③ 장기 투자능력 및 전문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부서에 전문 인력 육성 및 외부 계약직 영입을 확대 (중앙회 내규 개정)
Ⅲ. 향후 계획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상호금융업 감독규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5.1.1부터 시행토록 추진
’14.10월 중 입법 예고 및 중앙회 내규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