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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연합뉴스 는 `14.10.15.(수) “기술금융 대상 기업 57%는 기존 거래 기업” 제하의 보도에서
- “기술금융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은행의 기존 거래 기업 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담보, 보증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좋은 유망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기술금융의 취지가 퇴색 되고 있다”고 보도 <참고 내용>
기술금융 이란 그간 신용등급 위주의 금융에서 벗어나 우수한 기술력 을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 하는 것으로서
- 기술력이 우수 한 경우, 금융권 거래가 없었던 신규 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기업 도 기술금융의 혜택 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 임 ① 그간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했던 기업 은, 신용등급보다 높은 기술신용등급을 근거로 신규 자금조달이 가능 해지며, ② 기존 거래기업 의 경우, 높은 기술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가 상향 되거나 금리가 인하 되어 금융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기술력이 우수하고 재무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 은 시중 은행 등과 이미 거래 중 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 현재 기술금융을 이용한 기업 중 신규 기업의 비중 (8월말 기준 43.4%) 은 작지 않은 수준 임
- 만약, 기술금융 대상 을 신규 기업으로 제한 한다면, 기술력이 우수한 기존 거래기업을 역차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앞으로 금융위는 기술금융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 하고 기술신용평가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는 등 기술금융의 조기 정착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