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강성호. 김영근 사무관 연락처 2156-9724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정찬우 부위원장 은 금융권 보수적 문화개선 노력과 함께, 규제완화·감독관행 개선 등 적극적인 금융행정의 추진 을 당부
-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활성화” 방안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므로 향후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 이라 언급
- 낡은 관행의 변화를 위해 기술금융, 보수적 관행개선, 사회적 책임이행 등 금년 하반기 실적부터 “혁신성 평가”를 적용할 계획 2. 회의 주요내용 “ 창조금융 실천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 “ 창조금융 실천계획 (8.26) ” 보고 이후, 금융혁신위원회 산하 3개 분과 6개 작업반을 통해 진행된 혁신실적을 점검 한 결과 - 한달여간 주요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하는 한편, 기술금융· 모험자본투자도 현장 중심으로 조속히 안착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6개 작업반별 그동안의 주요 추진성과 ① ( 기술금융) 기술금융 3,200건 달성(1.8조원), 관계부처 TF 구축 및 3회 회의 ② ( 모험자본) 성장사다리펀드 3,110억원 집행, 코넥스 63개 상장, 2개 코스닥 이전상장 ③ (은행혁신) 작업반회의 4회 개최 및 혁신성 평가 도입방안 논의 ④ ( 은행관행개선) 작업반회의 3회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⑤ (검사·제재)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9.16),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활성화방안(10.21) 등 ⑥ (매뉴얼 개선) 작업반회의 3회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금융위원장 현장방문) 8월말부터 기술·서민, 모험자본, ICT금융, 안전·보험현장 등 6차례 방문
- 향후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관련규정 개정 등 주요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 금융행정 실천
-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요청 경로 를 (가칭)“금융규제민원포털”로 일원화 하고, 금융위·금감원에 “유권해석 전담부서”를 지정 - 유권해석 등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화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회신 도모
- 전문성 있는 유권해석을 위해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 하고, 실무자들이 과거 사례를 알기 쉽게 “ 유권해석 정보인프라” 를 구축
-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을 제재가 우려되는 행위 등으로 유권해석과 차별화·명확화 하여 운용 별도 브리핑 자료 참조 (적극적인 금융행정 실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제도 개선방안)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차기 회의 (10.29) 에서 확정·도입
- 금융위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13.11) , 창조금융 실천계획 (’14.8) 에 따라 은행업을 선도 금융서비스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은행 혁신성 평가’ 방안을 마련
중
4차례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은행권, 연구원, 회계전문가 등 전문가 의견수렴
- 혁신성 평가 도입시,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CAMEL) 와 함께 은행 평가제도의 양축 으로서, 변화·혁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혁신성 평가 세부방안은 오늘 제2차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후 ,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 (10.29일 예정) 에서 확정·발표 할 계획임
붙 임 : 적극적인 금융행정 실천을 위한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 석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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