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추진배경
최근 금융위는 “ 금융규제 개혁방안 ” (7.10), “ 금융혁신 실천계획 ” (8.26) 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
- 특히 금융시장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 하기 위해 법령규제 외 집행기관의 숨은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숨은 규제를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행정지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건수) 현재 금융당국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도
는 총 37건 ( 금융위 7건, 금감원 30건, `14.10.29. 기준)
금융위 보고 또는 전산 등록한 행정지도 중 시행일 또는 존속기간 연장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은 행정지도
- 「행정지도 운영규칙」 (금융위 고시) 에 따라 행정지도를 관리 < 행정지도의 개념 및 원칙 (「행정지도 운영규칙」) >
( 개념 ) 금융당국 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 에 기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청 하는 지도,권고,지시,협조요청 등
( 원칙 ) (ⅰ) (비례원칙) 법령의 목적에 부합 하고 필요최소한 의 조치 (ⅱ) (의견수렴)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ⅲ) (문서,공개주의) 원칙적으로 문서 로 전달한 후 공개 (ⅳ) (사후관리) 존속기한 (1년) 설정, 매년 현황 을 금융위 보고 나. 문제점 (행정지도 방식 미준수) 행정지도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로 실시 하고, 이를 전산에 등록·관리 해야 하나 준수되지 않는 실정
- 이로 인해 금융회사등 은 이미 폐지되었거나, 행정지도가 아닌 내용 을 행정지도로 인식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행정지도가 37건임에 비해, 금융회사등이 준수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600여건인 것으로 파악
- 구두지도 는 내용 및 존속기간이 불분명 하여 금융회사등에 불편을 야기 (행정지도 절차 미비)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의견수렴 절차 가 권고수준으로 규정 되어 있어 이행이 미흡
-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중요 사안
에 한해 금융위 사무처-금감원 간 사전협의 및 사전보고 규정이 있으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할 여지가 많아 이행실적이 거의 전무
① 해당 행정지도와 유사한 제도가 금융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여타 업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 ② 금융회사의 업무수탁법인, 고객 등 외부관계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후관리 미흡) 존속기한 연장 시 당해 행정지도를 법령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를 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지도를 법령에 반영한 실적은 미진한 편 3. 개선방안 : 행정지도 운영규칙 개정 내용 가. 행정지도 방식에 대한 통제 강화 행정지도 시행 시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하는 사항 을 명시 < 행정지도 공문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 ①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② 금융당국 총괄 부서장이 부여한 일련번호(예: 2015-OO),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구두지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두지도 예외적 허용범위를 축소
하고, 구두지도 의 존속기간을 단축 (1년 → 90일)
구두지도 허용범위 : (종전) ①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 ③ 기타 경미한 사안 → (개선) ②, ③ 삭제 행정지도 신설·변경·폐지 후 7일 이내에 (가칭)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등록 하도록 금융당국의 전산등록 기한을 명시 나. 행정지도 절차 구체화 의견청취 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
- 의견청취 기간 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 하고, 의견청취 수단 으로 공청회도 활용할 것 을 권고 - 단, 긴급한 경우 등 에 한해 금융당국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청취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이 가능 금융위 사전협의·사전보고 대상 확대 (중요사안 → 모든 행정지도)
-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에는 사후보고를 허용 하되, 존속기간은 6개월 로 한정 금융위 보고 시 필수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금융위 보고 시 필수 보고사항 > ① 실시사유 및 내용, ② 관련 법령, ③ 금융회사등 의견청취 내용 및 반영결과, ④ 의견청취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 ⑤ 금융당국 간 상호협의 결과, ⑥ 법령 및 정책과의 충돌 여부에 대한 검토, ⑦ 존속기간, ⑧ 추후 법령 또는 규정에의 반영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반영 필요 시의 반영 계획 다. 사후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