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윤희 윤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751 1. 금융위원회 위원장 축사 (김학균 상임위원 대독)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은 세미나에 앞서 축사를 통해 기술금융과 지식재산 담보 거래의 중요성 과 그 발전 에 대한 기대를 표명
-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아닌 기술력과 지식재산 을 담보로 한 거래가 활성화 되는 추세
-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유용한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선순환 예상
- 동 세미나를 통해 향후 지식재산담보 거래에 있어서의 실무적 쟁점들을 짚어봄으로써 의미있는 교훈 을 얻을 것으로 기대 < 세미나 개요 >
- 축사: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Joao Ribeiro UNCIRTAL-RCAP 소장, 송동수 단국대 BK21+ 사업단장
- 사회자: 박훤일 경희대 교수, 손경한 성균관대 교수
- 발표자: 이재성 UNCITRAL Legal Officer, 최소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Haibo Liu 중국사회과학원 박사, 권영준 서울대 교수, 조경칠 산업 은행 부장, 조경선 발명진흥회 센터장, Shinto Teramoto 규슈대 교수, 손승우 단국대 교수 2. 세미나 논의 주제 제1주제 : 지식재산 담보대출 실무 및 법제도 현황
- 이재성 UNCITRAL Legal Officer는 UNCITRAL 지식재산담보지침 에 대하여 발표 - 2010년 6월 제정한 ?지식재산 담보권에 관한 UNCITRAL 담보거래입법지침 부속서
?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Supplement on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
- 최소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기업의 지식재산담보 활용 사례 에 대하여 발표 - 기업과 산업 입장에서의 지식재산 담보 활용 사례 및 실무적 쟁점 에 대해 설명
- Haibo Liu 중국사회과학원 박사는 중국 지식재산담보 실무 주요 쟁점 에 대하여 발표 -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담보 관련 법률과 실무 쟁점을 다루고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융자 방안 제시
- 권영준 서울대 교수는 한국 동산채권담보법 및 지식재산 담보법제의 개요 에 대하여 발표 - 우리나라 동산, 채권, 지식재산 관련 담보 법제 를 설명하고 이를 연계하여 담보로 제공 하는 방안 설명 제2주제 : 지식재산 담보 실무의 주요 쟁점: 금융제공자 입장을 중심으로
- 조경칠 산업은행 기술금융부장은 산업은행의 지식재산 금융사례 및 시사점 에 대하여 발표 - 산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재산 금융실무 및 사례 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에 대해 설명
- Shinto Teramoto 규슈대 교수는 일본의 지식재산 담보 실무 에 대하여 발표 -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담보의 법률 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쟁점 설명
- 조경선 발명진흥회 센터장은 국내 지식재산 담보 가치평가 실무 에 대하여 발표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담보로 활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알아야 할 가치평가 방법 및 실무적 이슈 를 설명
-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담보 실무 방안 에 대하여 발표 -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및 기술을 담보로 제공 하기 위한 법적·실무적 쟁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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