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유일호 의원 (새누리당) , 강석훈 의원 (새누리당) 과 함께 12월 15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 에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 를 개최
- 금융위원회가 공제에 대해 ①재무건전성 등 협의요구 및 ② 공동검사요구 가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
에 대한 공제 소관 정부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 하고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에 대해 논의
입법예고(9.25～11.4)이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12.12) 등 정부내부절차가 진행 중임
공청회에서는 현행 공제조합 등의 현황,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감독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 금융위,국토부,교육부 등 공제관련 정부기관, 해운공제조합 등 이해관계자 와 보험연구원 ,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공제감독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의
금융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논의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제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일시 / 장소
- 2014. 12. 15(월) 10:00 ~ 12:00 / 국회도서관 대강당
사회자 및 발표자
- 사회자 : 이순재 교수 / 세종대
- 발표자 : 성대규 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토론자
- 학 계 : 김재현 교수 / 상명대
- 언론계 : 장경덕 논설위원 / 매일경제신문
- 연구원 : 김경환 박사 / 보험연구원
- 공 제 : 김창진 실장 / 한국해운조합
- 정 부 : 김성수 팀장 /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이용학 과장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김진홍 과장 / 금융위원회 보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