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2.19(금) 금융위원회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Fin-tech)
- 1) 등 IT·금융 융합 지원 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
- 2) 를 개최하였음
- 1)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첨단 IT기술 활용을 통한 기존 금융과 구조·제공방식·기법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서비스를 지칭
- 2) (제1차 현장간담회) ‘14.10.6.(월), 경기 판교 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 논의주제 :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IT·금융강국 선도에 힘을 모으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내 금융·지급결제 산업 의 국제 경쟁력 을 제고 하고 소비자의 새로운 수요 (Needs) 를 반영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 를 창출 하기 위해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을 마련 중임
- 이번 방문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제언 청취를 통해 보다 효과성 있는 지원 방안 을 마련 하기 위한 것이며 - 특히, 지난 1차 현장간담회 당시 다음·카카오, 삼성전자 등 대형 IT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위주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바 - 금번 2차 현장간담회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자 , 보안회사 등 직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임
신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급결제 분야 의 서비스 발전 현황 을 중간 진단하기 위해 PG사
·카드사 ** 의 결제 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LG U+ 페이나우 2.0/이니시스 케이페이 간편결제/한국사이버결제 COP간편결제)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ID, PW 또는 그패픽 인증 등 간소화된 절차를 통한 결제 ** (BC카드) Beacon 기술(근거리 위치기반 통신 장치)을 활용한 원터치 결제를 지원하는 ZEP 서비스(미출시 서비스)
- ‘ 결제 간편화 방안 (’14.7월, 9월) ‘ 등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발표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지속 점검·추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이어 간담회를 통해 IT와 금융의 융합산업 은 선도자의 이익 이 크므로 금융당국 및 산업의 발빠른 대응 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
- 이에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의 마련·실행을 내년도 중점과제로 추진 할 것이라 밝히며 3가지 핵심정책방향 을 제시 ㈀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사후점검 방식으로 기존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오프라인 중심 의 금융규율 을 온라인·모바일 시대에 맞게 재편 ㈂ 핀테크에 대한 획기적 지원 및 규제완화로 핀테크 ‘산업 ’을 육성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성 심의 제도 개선 , ‘IT·금융 융합 협의회’의 상설화 , 금융규제의 예측성 강화 등
을 요구하였으며
금융회사들의 주요 건의 사항 ? 보안성 심의 신청 대상에 핀테크 업체 추가 ? 리스크 관리 방식 변화(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금융사고를 인정하는 감독체계) ?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완화 또는 다원화 요구 ? 규제의 예측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 ?IT·금융 융합 협의회? 상설 운영 ? 전업/겸영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 ? 모바일 직불카드 사용한도 제한 폐지 등 직불·선불 카드에 대한 정부지원
- 신위원장은 제기된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 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 하여 ? IT·금융 융합 지원방안 ?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 < 참고 : 금융위원장 IT·금융융합 촉진을 위한 제2차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4.12.19.(금) 09:00∼11:00, LG U+ (서울 중구) ◇ 내용 : IT·금융융합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금융분야의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필요사항 관련 현장 제언 청취 ◇ 주요 참석기관
- (전자금융업자) 이니시스, LG U+, 한국사이버결제
- (금융회사) 신한은행, 키움증권, 하나카드, BC카드
- (핀테크·보안업체) 안랩, 한국NFC, 비바리퍼블리카
- (학계) 이영환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