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강성호 연락처 2156-9724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유승은 사무관 연락처 2156-9724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신제윤 금융위원장 은 회의에 앞서 금융혁신위를 통해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의 확대, 감독관행 개선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 금년은 기술금융의 원년 으로서 창조적 변화를 만들어낸 “제로 투 원 (0 to 1)” 의 시기였으며, 모험자본 육성의 기틀도 구축 했다고 평가
- 또한, 보수적 금융문화 개선 및 금융산업 자율성 제고 를 위한 노력 결과, 2014년 규제개혁 과제 중 금융부문 체감도가 높았다 고 언급
‘15년에는 기존 정책과제의 실천을 통해 체감성과를 확산 하는 동시에 새로운 혁신과제 발굴에 주력 해 줄 것을 혁신위원들에게 당부
- 우선, “제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업권간 칸막이를 제거 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등 유망서비스업을 육성
- 내년 1월 은행 혁신성 평가결과 를 공개하여 은행 스스로 보수적 행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인센티브도 연계
- 마지막으로 사전규제 및 규정·제재중심의 감독관행 을 사후책임 및 원칙·컨설팅 중심 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 2. 회의 주요내용 “全 금융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정비방안 마련 가. 가이드라인 등 비공식행정지도 ① 은행권 (11.12) 에 이어 “ 全 금융권 ”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지침, 공문·구두지도 를 일괄 정비 하여 금융행정 의 투명성 제고 - 총 680건 중 291건 (42.8%) 을 폐지 하고 359건 (52.8%) 은 업권에서 자율 적 으로 운영 토록 개선 ⇒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 30 건 ( 4.4 %) 만 공식적 으로 등록 하여 운영예정 < 업권별 숨은 규제 정비 결과 > 보험 자본 저축 여전 상호 서민· 신용정보 전금 소비자 금융 정책 합계 은행 합계 폐지 48 34 24 41 28 19 57 3 6 260 31 291 자율운영 22 24 77 78 - 12 49 20 7 289 70 359 존속(등록) 4 18 3 - - 2 2 - - 29 1 30 합계 74 76 104 119 28 33 108 23 13 578 102 680
당초 검토대상으로 파악되었던 778건 중 중복되거나 기등록된 건 제외
주요 폐지 사례 ① (보험) 생명보험 보험계리 모범규준(최초 제정이후 법규로 대부분 이전) ② (저축)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및 예금상품 핵심설명서 운영 철저 지도 요청(법령 기반영) ③ (여전) 부가서비스 축소 상품에 대한 고객 고지 강화(관련 법령 기반영) ④ (서민·상호·신용정보)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3)으로 대체) ② 향후 금융당국에 의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 ③ 금번에 검토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는 일괄폐지 함 나. 검사매뉴얼 개편방향
- 全 금융업권 의 검사매뉴얼 을 “금융회사 입장” 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축소” 하여 재정비 - 특히, 자주 지적 되거나 빈번한 제재사항 은 “ 테마별 체크리스트”로 정리 하여 수검부담을 감축 -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적 검사항목 , 법 규 변경사항 등은 향후 금융업계의 피드백 등을 반영 하여 지속 정비
- 업권별 매뉴얼 개편작업을 2015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에 반영 하여 상반기 중 완료 하고 , 하반기 중 “매뉴얼 개선실적” 을 발표 ‘14년도 성과에 기반하여 ’15년도에도 금융혁신 노력 지속추진 가. 추진성과 ① TCB(기술신용평가기관) 및 TDB 구축 으로 기술금융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되었으며, 기술금융의 성과 도 본격화 - 기술정보, 시장정보 등 기술의 사업화에 관련한 방대한 최신정보를 심도 있게 축 적 (11월말 현재 975만건) 하여 은행, 보증기관 등에 제공 - 기술금융 도입 5개월 만에 약 5.9조원 의 자금이 우수 기술기업 에 공급
일반 중소기업대출 대비 금리부담은 낮추고(4.60%→3.95%) 대출한도는 증액(1.86→5.75억원) ② 코넥스, 성장사다리 펀드 등 모험자본 시장이 가시화되며 성공사례 확산 - 코넥스 상장기업 및 자금조달 실적 이 3배이상 증가
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 하기 위한 자금공급 시장으로 큰 역할
코넥스 자금조달 실적(억원): (`13년) 136.2 (`14년, 12.23일까지) 663.1 - 성장사다리펀드는 `14.11월까지 2.6조원의 하위펀드를 조성하여 자체적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영역
에 모험자본을 공급
스 타트업, 세컨더리, IP, 중소ㆍ중견 M&A 시장 등 투자위험이 커 민간 자금조성이 부진했던 영역 ③ 종합검사 축소, 개인제재 원칙 폐지, 유권해석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부여 하는 적극적인 금융행정 실현 - 관행적 종합검사는 50% 감축 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이상 직원에 대한 제재 는 조치 의뢰를 통해 금융회사에 자율 위임 ④ 현장중심의 점검과 실천으로 누적된 금융관행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요 금융현장을 8월말부터 16주간 총 19회 방문 하여 실제 금융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에 주력 <현장방문시 제안된 의견 및 조치내용 (예시) > ◇ 기술금융 관련 펀드증가에 비해 펀드를 운용할 전문인력은 상대적 으로 부족 ( 코오롱인베스트먼트社 윤영민 대표) (조치)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시 형식적 요건을 완화 하고, 역량 위주의 심사 시행, 운용인력 인정범위 등을 확대 ◇ 대학생 등 청년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창업동아리 김은정 대학생) (조치) 기존의 기보 예비창업자 보증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의 KDB 벤 처·성장 액셀레이팅 프로그램을 확대 나. 향후계획 ① 2014년 성과에 기반하여 보다 적극적인 개선과제 발굴·추진 - 기술평가를 통해 융자 외 투자자금 지원 이 확대되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 ”을 마련 - 성장사다리펀드 운용방식 개선
을 통한 펀드 결성기간 단축 등을 통해 성장사다리펀드가 보다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 을 수행토록 개선
성장사다리펀드의 조기결성 및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先제안하는 시장제안방식 허용 등 ② 2015년도에도 “ 금융혁신위원회 ” 중심으로 “ 금융혁신 실천 ” 및 “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 ”을 적극 추진 - 보수적 금융관행이 변화될 때까지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끝까지 개혁
은행 혁신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관행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감독 기관 관행혁신 계획을 ‘15년도 업무계획 등에 구체화하여 혁신노력 지속 - 경쟁촉진 및 모험자본 활성화 를 위한 “ 제2단계 규제개혁” 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
① 금융업권간·금융업권내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 ② 핀테크산업 활성화 등 ICT 강국으로서 장점을 금융에 접목 ③ “모집→조달→회수 全과정”의 모험자본 규제개선 붙임 : 1.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2. 2014년도 금융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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