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 하기 위하여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확대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
하여 왔음
’14.2월「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통해 연도별 구조개선 목표를 제시 [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 (’14말)20 (’15말)25 (’16말)30 (’17말)40]
‘14년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을 점검한 결과 ,
-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13년말) 15.9% → (’14년말) 23.6% 로 +7.7%p 상승 하고,
-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도 (’13년말) 18.7%→ (’14년말) 26.5% 로 +7.8%p 상승 하며 모두 ' 14년도 목표치 (20%) 를 상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 현황> (단위 : %, %p) ’11말 ’12말 ’13말 (A) ’14말 (B) 증감 (B-A) 고정금리 3.1 14.2 15.9 23.6 +7.7 비거치식분할상환 7.7 13.9 18.7 26.5 +7.8
각 연도별 실적은
<참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인정기준에 따른 실적임
고정금리대출 은 주로 5년간 고정금리 적용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과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 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확대
- 은행별 로는 SC 34.0% , 대구 33.2% , 하나 26.8% 順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 이 높았음 ◈ < 5년이상 금리가 고정 된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 한 이유 > -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상환만기(3.6년), 통상적인 이사주기(6～8년) 등 감안시 5년이상 금리상승이 제한 된다면 금리변동 위험을 상당부분 해소 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고정금리 성격" 으로 볼 수 있음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제도 개선
등 유인구조 마련 과 은행권의 적극적 취급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
주담대 위험가중치(표준방법) : (일반 주담대) 35% (이자만내는 주담대) 50% (10%이상 상환하지 않고 만기·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일시상환·거치식 주담대) 70%
- 은행별 로는 SC 40.7% , 광주 29.9% , 국민 29.1% 順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이 높았음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 은행권의 연도별 목표 이행 을 지속적으로 점검 해 나가는 한편,
- 기존 (변동일시) 대출 을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