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업계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온 PEF의 옵션부투자 모범규준 을 “예외적 허용→원칙적 허용” 등으로 개선 하고,
- 반복적 질의가 제기되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을 유권해석 을 통해 명확한 입법취지를 제시 하여 업계의 편의를 도모 하고자 함
업계?감독원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반복적 질의?불분명한 사항을 발굴하고 합리적 해석방향 도출 1 PEF 옵션부 투자 규제 합리화 방안 (1) 옵션부 투자 규제 개요
( 도입배경 ) PEF의 각종 옵션을 활용한 금전대여성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제정?시행 중 (’05.7월~)
- 투자대상기업의 지분 취득을 통한 경영 참여를 본질로 하는 PEF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옵션거래 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출과 동일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취지
- PEF가 숨겨진 대출기능 (shadow banking) 을 수행 할 수 있어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로 작용할 우려도 감안
( 주요내용 ) 행사가격이 원금을 초과하는 옵션부 투자 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옵션부 투자 예외적 허용범위
- 다음 세 가지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옵션부 투자 ① 행사조건 : 대주주 전횡방지?실적개선과 연계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 ② 행사가격 :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산정 ③ 행사조건/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
(tag-along), 동반매각요청권 ** (drag-along) 계약
주로 2?3대주주 가 갖는 권리로, 대주주 보유지분 매도시 자신의 보유지분도 동일조건으로 함께 매도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주로 대주주 가 갖는 권리로, 대주주 보유지분 매각과정에서 2?3대 주주 보유 지분까지 매각할 수 있는 권리 (2) 평가 및 문제점
옵션부 투자 규제를 통해 PEF가 ‘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라는 제도 도입목적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유도
- PEF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 하고, 이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공유 하는 시장 분위기 조성
- 옵션을 활용하여 투자에 따른 하방위험을 방지 하려는 연기금 등 대형 투자자의 보수적 투자 관행도 개선
다만, 금전대여성 행위로 보기 어려운 옵션부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규제 함에 따라 PEF의 투자를 과도하게 제약 하는 측면도 존재
- 옵션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주주 견제 목적의 옵션 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옵션
활용을 제약 한다는 의견
예: 대주주 인센티브 차원의 콜옵션, 콜옵션+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등
- 허용되는 옵션 과 금지되는 옵션 간 경계가 불분명 하여 옵션부 투자를 활용하는 데 소극적
예: 행사가격을 “영업실적”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 요구 등
- 옵션의 허용 범위가 다소 협소 하여 업계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복잡한 구조를 설계 하는 등 규제회피 비용이 발생 한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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