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 14년도 중소기업 지원 실적
(지원규모) ’14년말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522.4조원 으로 전년말 대비 35.4조원 증가 [ ’13년 증가규모(27.3조원)보다 8.1조원 많은 수준 ]
- 기업의 자금수요 가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의 중기대출 확대 정책 및 기술금융 취급 확대 (8.9조원) 등으로 지원규모가 큰 폭 으로 증가
(경제규모 대비) 명목 GDP 대비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비중
은 OECD 국가 평균 보다 높은 수준 ** 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자금공급 은 양호한 편임
명목 GDP 대비 중기대출 비중(%) : ('10) 34.9 ('11) 34.1 ('12) 33.4 ('13) 34.1 ('14e) 35.7 ** OECD 국가의 명목 GDP 대비 중기대출 비중 평균 (‘12년, %) : 17.4
- 그동안 중기대출 지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13년 이후 국내은행의 중기대출 증가율 은 명목 GDP 증가율 을 상회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용도와 기술력을 함께 고려 한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을 실시(`14.7월)
- 은행권 혁신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공사례 확산 등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 를 지속 추진
‘ 14.7~12월 기술금융지원실적 : 14,413건 8.9조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적극적인 중기대출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대출 제재방식 및 은행평가체계 를 개선
- 중기대출 면책기준 을 Negative방식 으로 전환 (‘14.11월) , 감독당국의 금융회사 직원 개인제재 축소 (‘14.11월) ,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 도입 (‘15.1월) 등을 통해 은행의 보수적 관행 개선 을 위한 기반 마련
- 은행은 기업과의 장기신뢰 관계 를 바탕으로 신용도 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 하여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하면 장기대출 및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 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을 지원
금융위 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 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Fast-Track 프로그램 (FTP) 운영기간을 1년 연장 (‘14말 → ’15말)
- 은행들은 취약업종 구조조정 ,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애로 를 겪는 중소 기업 에 대하여 FTP를 통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
FTP대상기업으로 선정시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지원 완료
금감원 은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청취?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
를 개최 하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를 운영
구조조정 추진기업 대표자 간담회(4.8),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6.17), 여성 기업인 간담회(7.8), 수출 중소기업 대상 환위험 설명회(7.9～11 )
- 세월호 사고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애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14.5.12 ~ 12.5 기간중 현장금융지원반 (진도, 안산) 을 설치?운영
’14.5.12.～12.5. 기간 중 4,782건을 상담하고 3,381건을 지원(총 1,122억원)
Ⅱ . ’ 15년도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
중소기업들은 ’15년에도 경기둔화 에 따른 업황부진 등으로 자금사정 이 어려워 자금수요 가 많을 것 으로 전망됨
- ’15년들어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 ,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
가 ’14년말 대비 소폭 개선 되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대출수요 가 높은 편 임
자금사정 곤란업체 비율 (전망) : (’12말) 35.7 (’13말) 32.2 (’14말) 36.2 (‘15.1) 34.5 중소기업 자금사정지수(전망) : (’12말) 81.7 (’13말) 85.5 (’14말) 82.9 (‘15.1) 83.2 (100 이하: 자금사정 곤란, 100 이상: 자금사정 양호)
이에 따라 국내은행은 ’ 15년중 중소기업 대출 을 ’ 14년말 (522.4조원) 대비 38.4조원 (7.4%) 확대 공급 할 계획 (시중 19.9조원?지방 6.8조원 ?특수 은행 11.7조원)
- 은행들은 영업점 성과지표 에 중기대출 배점 상향 , 성장단계별 맞춤형 신상품 개발 및 지원조직 확충 등을 통해 자금 지원 을 확대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대출순증 기준) 실적 및 목표 (조원, %, %p) 구 분 ’14년 ’15년 목표 (C) 증감 목표(A) 실적(B) (C-A) (C-B) 시중·지방은행 24.7 19.1 26.7 2.0 (8.1%) 7.6 (39.8%) 특수은행 9.8 16.3 11.7 1.9 (19.4%) △4.6 ( △ 28.2%) 합 계 34.5 35.4 38.4 3.9 (11.3%) 3.0 (8.5%)
Ⅲ . 향후 정책방향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은행들이 보수적 여신관행 혁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에 대한 자금지원 을 확대 하도록 하고,
-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를 적극 청취 하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해 최선 을 다할 계획
은행권의 기술금융 역량 강화 (전담조직 신설, 전문인력 확충 등) 를 통해 기술 금융 지원을 확대 (연간 20조원) 하 는 한편,
- 은행 혁신성 평가 를 정책자금 인센티브 등과 연계 함으로써 은행이 담보?보증 위주 의 보수적 여신관행 에서 탈피 하여 중소기업 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유도 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