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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역삼동의 창업지원공간(MARU 180)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자 및 제휴 사업자 등과 만남을 갖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일시/장소) ‘15.3.24(화) 14:00 / 역삼동 MARU 180(참석자) 위버플(김재윤 대표), 퓨처플레이(신재은 CFO), 대신증권(구희진 부사장), 동부증권(이광열 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정승화 본부장)
금일 만남은 현재 제휴가 추진 중인 실제 핀테크 스타트업자와 금융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 제휴 추진 과정상의 제도적·실질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부, 금융회사, 기타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핀테크 스타트업자인 ‘위버플’(빅데이터 기반 투자자문 정보 검색엔진 제공업체)은‘성장 초기’에는 ‘퓨처플레이’의 창업 및 사업모델 구축 관련 지원을 받았고,‘사업 시작단계’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사업 확장단계’에서는 ‘동부증권, 대신증권’과 MTS 활용 제휴 등을 추진 중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 이를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Win-Win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며
- 이러한 협력·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 2. 논의결과
금일 간담회에서는 시연된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애로요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는 바
- 핀테크 스타트업자,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우려, 활용 가능 금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이 빅데이터 활용 핀테크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와 같이 공공기관 보유 금융데이터의 활용·유통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 3.0 과제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주식정보 등 8개 부문 50여개 항목의 증권정보를 공개 중 -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공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또한, 참석자들은 증권사에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전자증권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도 제시
마지막으로, 핀테크 이해관계자들간 ‘소통·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
-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영국의 ‘Fintech innovation hub' 사례와 같이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의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
영국 FCA내 조직, ①핀테크 사업자에 인·허가 준비절차 상담, ②협의회·대외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 추진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화답
- 금일 제시된 빅데이터 활용 기반 시스템 구축,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 등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는 한편
-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허용, 전자증권,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 허용) 2분기 중 금융투자규정 개정(전자증권 제도 도입) 상반기 중 관계부처 T/F를 구성·논의하고 하반기 중 제정안 국회 발의(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개정 자본시장법(법안소위 계류 중)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