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오화세 연락처 2156-9774 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박정원 연락처 2156-9774 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김민하 사무관 연락처 2156-9774 1. 행사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15.3.25일(水) 금융소비자 단체를 방문
하여 금 융 소비자 단체 현장 실무자 및 금융소비자들과 간담회 를 갖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청취
장소 : 한국 YMCA (마포구 서교동)
- 특히,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하여 소비자단체의 직원 등과 소비자들 의 생생한 경험과 민원을 직접 청취 2. 간담회 논의결과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라본 여러 가지 사례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됨 ① 현재 금융상품 가입시 정작 중요한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 하는 데에만 30~40분씩 소요
되는 등 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대 11개 동의서에 서명 을 하고 30여군데 서명 이 필요 - 금융상품 약관, 설명서가 너무 어려워 오히려 금융회사가 면책받기 위한 방패 로 활용될 가능성 - 소비자에게 정보의 홍수 처럼 한꺼번에 너무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제공 되어 상품을 선택할 때 정작 혼란 만 줄 우려 ②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말은 반복 되는데 정작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는 의견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의견수렴이 미흡 -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품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의견 ③ 아울러 금융소비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 여성, 청소년, 고령층, 지방 거주자 등 대상별 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 하고 전문화된 금융교육 강사 진을 확보할 필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지적에 대해 대체로 공감 을 표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마련 키로 함 ① 우선, 금융상품 가입 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 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가입 절차와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함 - 상품안내서류 등 중복되는 서류나 내용을 통합 하고 자필기재 횟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하여 소비자가 가입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 - 소비자가 상품 설명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선 하고, 현재 보험업권에만 도입되어 있는 약관이해도 평가
적용을 확대 하여 외부의 객관적 시각에서 소비자 이해도 평가 강화
약관이해도평가(보험업법 제128조의4) : 보험약관이해도 평가위원회(소비자, 설계사, 법률전문가 등 9명)가 회사별 약관의 알기쉬운 정도를 평가 (연 2회 실시) - 이를 위해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 하고 현장실태 조사 를 거쳐 점검결과를 토대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②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체감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 할 필요 - 금융당국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잘 반영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인사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을 구성하여 4월중 1차 회의를 개최 하며 향후 주기적 으로 정책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 할 예정 -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필요 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지속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내부에 소비자 보호 유인을 내재화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완전판매 방지 를 위하여 금융회사는 자체 성과보상체계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유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 ③ 금융교육협의회
산하에 최근 출범 ('15.1월) 한 금융교육 지역협의회 ** 를 적극 활용 하여 지역별 특성 에 따른 맞춤형 교육 이 되도록 노력
금융위(부위원장)·금감원·예보·신복위·청교협·금융협회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10년부터 운영) ** 총 6개 거점지역(부산, 대구, 대전, 광주, 춘천, 제주)에 금감원 지원, 캠코·신복위 등 금융유관기관, 지역 금융회사, 지자체 및 지방 대학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설치 - 또한 금융교육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9월부터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강사 인증제 를 도입할 예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뢰는 금융시장을 받치는 힘 이자 원초적 질서 로 한번 잃으면 회복이 불가능 하며, 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 신뢰와 직결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 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 을 발표하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상시화 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임을 언급 <별 첨> 1.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구성?운영 방안 2.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의 내부통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