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회의 개요
2015.3.31.(화) 07:30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가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열렸음
- 금융개혁 자문단 은 학계,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 되어,
- ‘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여 자문의견 을 제시하고 해외 사례 연구와 벤치마크 등을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 < 제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5.3.31.(화) 07:30 ~ 09:30,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 ▣ 주요 참석자
-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54명)
- 금융개혁회의 민상기 의장 및 위원 (8명)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 사무처장 및 국·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및 국·팀장 등 ▣ 논의안건
-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
- 금융개혁 자문단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 2. 주요 참석자 발언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 은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 을 해야 한다고 언급
-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 를 통해 외환· 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 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금융개혁회의와 금융개혁 자문단간 긴밀한 협업체계 를 마련하여 소통을 강화해 가자고 당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 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 회의 의 첫 번? 안건 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 하겠 다고 하면서
- 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 ”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또한, 은행 중심의 금융시장 을 자본시장 중심 으로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
- 특히, 최근 AIIB 가입 등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새로이 열릴 예정이므로, 우리 기업의 SOC 시장 진출 에 국내 금융회사도 적극 참여 하여 새로운 성장기회 를 포착·창출 해야 함을 강조
-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외에도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도 역량을 집중 해야 함을 당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 앞으로 금융개혁 을 추진하면서 자문단의 고견 을 충실히 받아들여 금융개혁에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힘 또한, 자문단이 단순한 ‘ 조언자 ’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 주체 ’라는 소 명감을 가지고 금융당국과 혼연일체 가 되어 금융개혁에 매진 하고, 금융당국과 금융현장을 종횡무진 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조언 하는 등 금융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3.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계획
금융개혁 자문단은 총 6개 분과 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분과별 반장을 중심으로 과제 선정 및 개선방안을 마련
- 과제 선정은 금융개혁회의 의장ㆍ개혁회의 분과위원, 분과별 반장, 금융위 자문관 을 중심으로 추진
- 수시로 분과별 포럼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논의 하고, 금융학회·포럼과의 합동간담회, 협회별 포럼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
분과별 회의 등에 금융위·금감원 실무자 가 참여하여 과제발굴 부터 제도개선 까지 인식을 공유 ☞ 일관성·효율성 제고
- 개선방안은 필요시 주제별 세미나와 연계 하여 의견수렴하고, 금융개혁회의에 보고 ( 5월~) < 주요 연구과제 예시 > 분 과 연 구 주 제 (안) 총괄?감독쇄신 ? 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일신 을 위한 해외사례 정밀 조사 ? 아시아 인프라 개발금융 등 해외 SOC 참여 확대 은행?지주 ? 업권별 해외 우수사례 연구 및 벤치마크 방안 ? 금융지주 시너지 제고 방안 ? 서민금융기관 기능 활성화 및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자본 보험기타 업권 자산운용·연금 ? 사모펀드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 연기금 등과 금융회사 상호 발전방안 금융세제 ? 금융세제 종합 개선방안
분과별 논의주제는 향후 분과회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