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담당자 이종림 연락처 3145-8852 담당부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담당자 임형준 연락처 3145-8852 담당부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담당자 정태호 연락처 3145-8852 담당부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담당자 최상아 사무관 연락처 3145-8852
Ⅰ . 방문개요
현장과 소통 하는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중인「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금융위·금감원 합동) 이 4.2 (목) 부터 현장방문을 개시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제1차 현장방문 개요 > ▣ (방문자) 현장점검반 4개팀
, 26명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 (방문기관)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회사, 저축은행 등 6개사 방문자 방문기관 특성 방문자 방문기관 특성 은행?지주팀 신한지주?은행 대형은행 금융투자팀 한국투자증권 독립계 대형증권 (非재벌, 非은행) 보험팀 교보라이프플래닛 인터넷전문 비은행팀 한국투자저축 대형저축은행 악사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Ⅱ . 현장방문절차 ◈ 현장 방문은 금융회사·직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실무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청취·수렴 하는 방식으로 진행 1. 방문 前 단계
방문 일주일 전 부터 현장점검반 방문자, 방문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한 “사전안내서”를 금융회사에 송부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 을 제고 하고 부담을 최소화
4.2일 방문계획은 3.26(목)에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 완료
- 방문일정 등은 금융회사의 여건 에 맞추어 조정 하는 등 방문 전부터 해당 금융회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 금융회사 요청 이 있는 경우 애로사항, 규제사항, 정책제언 등은 방문 前 단계 부터 수렴
하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히 응대
사전안내시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 의견청취 양식도 같이 송부
- 시간제약 등으로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하여 24시간 전담 창구 ( reform@fss.or.kr) 를 운영 2. 현장 방문 時
현장점검반 방문 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 은 최소화
- 현장방문은 금융회사 기존 보유 공간을 일부 활용 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사무집기 (PC 등) 등 지원은 일체 사양
- 금융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 되지 않도록 면담자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진행 하고, 면담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현장방문은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도록 운영
- 임원 보다는 가급적 “실무진” (차장, 과장 등) 의 의견을 청취
- 금융회사 업무도 여·수신, 상품개발, 외환, 준법감시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건의사항을 두루두루 청취
-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No Action Letter) 제도도 현장에서 안내 하고, 현 장점검반이 방문시 준비된 서류를 접수
금융회사 의 요청에 따라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로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3. 방문 後 조치
금융회사 방문·면담을 통해 청취된 의견 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주 이내 에 처리 상황 을 회신 (feedback) 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
-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처리
- 현장에서 받은 비조치의견서 등은 금융위·금감원 소관부서 에 바로 전달 하여 처리
-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설치된「 금융개혁 추진 단 」등에 전달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현장점검반은 건의사항별 처리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
제도개선 검토 후 실제 제도개선으로 연계된 건, 법령해석 등은 금융규제민원포털 (http://better.fsc.go.kr)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 함으로써 업권이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 하고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Ⅲ . 향후계획
각 팀별 주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 하고, 월 1회 이상 테마방문
추진
(예) 금융보안, 복합점포 등 여러 업권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 면담
- 4월중 에는 약 40개 금융회사 방문 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