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외 3명 연락처 3145-8852 1. 개요
금융위는 「3+1 추진체계
」를 구축 하여 금융개혁을 추진 중
금융개혁회의(3.25), 현장점검반(3.26), 금융개혁추진단(3.31), 금융개혁자문단(4.1)
지난 2015.4.22.(수) 07:00 “제2차 금융개혁회의” 를 개최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운용현황 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짐 < 제2차 금융개혁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15.4.22. 07:00 ~ 9:30, 프레스센터 20F ▣ 주요 참석자
- 금융개혁회의 위원, 금융개혁자문단 위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사무처장, 증선위원, 금융위 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안건 :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外 5건 2.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금융개혁회의 보고내용 발췌)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협업 을 통한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26일 출범
- 업권별 4개팀
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금감원 공동 팀제 로 운영
은행·지주팀, 보험팀, 금융투자팀, 비은행팀
- 업권별 매주 2~3금융회사를 방문 하여 3개월간 100회 , 1년간 400회 방문 을 목표
4. 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3주 동안 29개 금융회사 를 방문, 450명을 면담
- 3주 동안 제도개선, 감독·검사 관행개선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600여건의 의견이 접수 되는 등 현장의 높은 기대 를 확인
-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도 60건이 접수 되거나 준비중인 등 활성화
- 현장점검반을 통해 100여건이 현장에서 즉시 해소 되는 등 현장의 손톱 밑 가시 를 뽑아내는데 도 노력
1차 방문 (4.2~4일) 시 접수된 건의사항 중 회신대상 131건
에 대해서는 2주 이내 에 신속하게 전부 회신
전체 196건 중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비조치의견 26건 제외
- 건의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용 71건 (54%) , 추가검토 33건 (25%) , 불수용 27건 (21%) 으로 대폭 수용
앞으로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금융의 현장에서 금융회사와 격의 없이 “ 소통하는 창구 ”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
- 검토결과 는 금융협회 등을 통해 全 금융회사가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고 ,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회신 도 금융규제민원포털 을 통해 공개 추진
그 밖에 현장점검반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별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