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전수한 연락처 2156-9717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 준 사무관 연락처 2156-9717 1. 회의 개요
2015.5.18.(월) 07:00 “제3차 금융개혁회의 (의장: 민상기) ” 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 센터 20층 에서 열렸음 ▣ 일시/장소 : ’15.5.18.(월) 07:00 ~ 09: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 주요 참석자
- 금융개혁회의 위원
-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자문단장, 분과반장 등)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및 국·과장 등 금감원 부원장보 및 국·팀장 등 등 ▣ 논의안건 ①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 ’15.5.18.(월) 14:00 브리핑 예정 ②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 ’15.5.21.(목) 10:00 브리핑 예정 2. 주요 참석자 발언
금융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고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 는데 공감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 화 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우리 IT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보면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
- 앞으로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 하여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 세제·연금 분야 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
-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 하였고 “ 수용률이 49%” 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 하고 있으며, - 처리 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 하여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
- 오늘 논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 특히,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 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
을 재점검 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시장간 경쟁력강화 등 논의 예정
- 특히,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로 제시한 ‘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 을 앞으로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 하겠다고 밝힘 ⅰ) 우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 한 후 유형화 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해 나가고
소비자보호·시장질서 규제 → 유지 또는 강화 영업규제·건전성규제 → 국제기준, 역량 감안 대폭 개선 ⅱ)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 포털 (better.fsc.go.kr) ’ 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 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 을 수렴하겠음 ⅲ)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 를 적극 검토하고, ⅳ) 마지막으로 全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 Cost-out)
등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규제 신설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완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 ‘ 금융실명제 ’ 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 함으로써,
-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 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 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 을 당부
제3차 금융개혁회의 안건 브리핑 ①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 5.18.(월) 14:00 브리핑 ②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 5.21.(목) 10:00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