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개요 및 위원장 발언 요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 은행, TCB, TDB
등 기술금융 관련 종사자 및 금융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 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TCB(Tech Credit Bureau) : 기술신용평가기관, TDB(Tech Data Base) : 기술금융DB
- 기술금융의 현황 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을 청취 하고 향후 발전방안 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함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금융” 은 그간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의 기술력” 을 금융기관의 심사에 합리적으로 반영 하여
-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은 낮은 금리, 높은 한도 등 개선된 조건의 금융지원 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도약 할 수 있고
- 은행 은 기술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열악한 기업 에 대한 대출 비중을 줄여 여신 건전성을 제고 하는 한편, - 재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은행권 거래가 없었던 우수 기술 기업을 발굴 하여 수익원을 확대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시스템 이라고 밝힘 2 주요 논의결과
참석자 들은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하면서 기술신용대출의 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을 제기 금융연구원 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지난 4월 중순부터 한달간 실시한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을 발표
-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은행 은 기술신용대출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 하고 전문인력을 확충 하는 초기 단계에서 진일보 하여 - 기술금융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모니터링, 자체 기술평가 역량 강화, 정부 연구 기관과 협업 , 대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등 - 기술금융을 여신관행 내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강구 중
- 그러나, 대형 중소기업이나 성숙단계 기업 등에 비해 자금이 필요한 초기단계 기업 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이 작고 - 기술력 반영의 실제 효과가 미미한 기존 여신거래기업 에 대한 대환, 연장 등 의 비중이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의 우려 가 있다고 지적 - 또한, 평가수요 급증으로 인해 기술신용평가 가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만큼 충실하게 실시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고 언급
- 향후 TECH 평가
를 개편 하여 은행의 기술신용대출이 자금이 더욱 필요한 기술기업에 지원 되도록 하고 - 기술신용평가 품질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가 필요하다고 건의
TECH평가(기술금융 평가) :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역량 등에 대한 반기별 평가 - 기술금융 비중( T 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 E ntrepreneurship), 신용지원( C redit Financing), 전문인력 등( H uman Resources) 은행권 참석자는 은행간 지나친 대출 규모 경쟁은 지양 되야 하나 기술금융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발언
- 지난 10개월 여간 약 4만여건의 기술신용대출 이 실시되었으나, 이는 은행 영업점당 평균 약 6개 의 대출을 취급한 수준이고
`15.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39,685건, `14년말 기준 국내 은행 영업점 7,433개 -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5% 수준 으로 기술신용대출의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직 많지 않다 며
`15.4월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25.8조원, `15.2월말 기준 중기대출 잔액 531.7조원 - 기술금융 정착 을 위해서는 일선 영업점의 경험이 더욱 축적 되어야 하고 기술신용평가 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될 필요 가 있다고 지적
- 또한, 기술금융이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 가 있는 만큼, - 기술금융 발전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 된다면 은행의 장기 전략 수립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제안 TCB측 참석자는 인력 충원과 절차 효율화 등으로 평가기간을 단축 할 계획을 밝히고 은행의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태도 변화 를 촉구
- 기술력평가와 신용평가를 융합한 기술신용평가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초기 시행착오 가 있었지만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 평가서 내 등급 오류 등 문제점은 조속히 바로잡을 계획 을 밝힘
- 다만, 은행이 정확한 기술력 평가정보가 필요 한 신규기업 여신 이나 대규모 여신 에 대해서도 비용절감 을 위해 약식평가를 요청 하고 있어 - 표준평가와 약식평가 에 대한 실시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고 건의 TDB측 참석자는 기술금융의 인프라로서 TDB 가 그동안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원스톱 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 하는 데 집중했으나
- 올해 안에 기존의 제품단위 기술정보 체계 를 기업단위로 개편 하여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기업 심사에 기여하겠다고 발언
- 향후 산업부, 미래부, 중기청 등 기술 유관 정부부처가 보유?생산한 기술정보를 집적 하는 데 있어 금융위의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 연구원측 참석자는 국내 중소기업 금융에서 은행권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술금융이 대출 위주로 실시 되고 있으나
- 앞으로 기업의 기술력 평가 에 기반한 모험자본 투자의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필요 가 있다고 발언
- 특히, 리스크가 높은 창업기업 에 대해서는 대출 방식보다는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을 통한 기술금융 을 모색할 필요를 언급
금융위원장 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 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밝히고
- 앞으로 기술신용대출 을 은행의 중소기업 여신시스템 내 항구적으로 정착 시키고
- 기술기반 투자 활성화 를 통해 기업단계별 자금지원 체계 를 구축 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의지 를 갖고 역량을 집중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
- 그 과정에서 금일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 하고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해 나가겠다고 밝힘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실태조사 결과와 금일 논의사항을 종합 하여 ?기술금융 현황 및 개선방안? 을 수립하고
- 오는 6월 3일 제4차 금융개혁회의 의결 을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
다음 제7차 ?金요회? 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할 계획
- 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 수요 와 제도적 제약요인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을 논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