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 류성재 연락처 2156-9683 담당부서 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 박경덕 연락처 2156-9683 담당부서 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 김동현 연락처 2156-9683 담당부서 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 박진애 연락처 2156-9683 담당부서 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 민인영 연락처 2156-9683 담당부서 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 진형구 사무관 연락처 2156-9683 1.추진배경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 하고 기존 금융회사간 인수합병이 활발 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는 ① 기관경고 이상 제재 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 되어 신규사업 에 진출할 수 없고 , ② 인수합병 시 기존 회사들의 제재기록이 누적가중 되어 금융회사가 인수합병 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 기존 제재사실 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 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관련된 6개 감독규정을 일괄 개정 (변경예고기간: 6.25~8.4, 40일간)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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