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태훈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진영 연락처 2156-9873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최근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 중국 주식시장 급락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 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영향 을 받는 모습 (지난주말(7.3) 대비 KOSPI △4.2%, KOSDAQ △5.6%)
지난주말 대비 증시 등락(7.8, %) : (美)△1.2 (英)△1.4 (獨)△2.8 (日)△3.9
- 그리스 국민투표 “반대” 결과 이후 , 그리스와 채권단간 협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및 우리증시 가 하락 하였고,
- 또한, 금년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던 중국 증시 가 최근들어 급락한 것도 우리 증시 의 하락 요인 으로 작용
상해지수 : (‘14말)3,234.68 → (’15.6.12)5,166.35(+60%) → (7.8)3,507.19(△32%)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진행경과 , 중국 증시 등락 등에 따라 당분간 우리 증시도 영향 을 받고는 있으나,
- 그리스-채권단간 협의가 진행중 이며, 최근 중국정부의 증시부양의지 등을 볼 때, 이러한 대외 요인이 우리 증시에 구조적인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으로 판단되며,
-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우리 증시 는 여전히 투자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됨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 하고 충분한 내성 (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 을 지속해 나갈 계획 임
-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 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 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 을 다양화 하는 한편, 운용 규제를 완화 하는 등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다양한 ETF 출현을 위해 상품개발?상장관련 규제완화 와 일반 펀드에서 ETF 편입규제 룰 완화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집행을 촉진 하도록 지분공시 기한 등 관련 규제 를 완화 하는 방안도 추진
예 : 대량보유공시(다음달 10일) 및 소유공시(5일) 보고기한을 보다 완화
- 또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 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함 으로써 우리 증시에 활력 제공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 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 완화 추진 역량있는 운용자의 자유로운 진입 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