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정종식 연락처 2156-8007 담당부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김민하 연락처 2156-8007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6월말까지 총 12주간 146 개 금 융회 사 를 방 문 , 1,934건 의 건의를 받음 < 1~12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 (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조치 155 68 50 127 400(21%) ② 유권해석, 비조치 5 40 33 19 97(5%) ③ 관행,제도개선 215 524 374 324 1,437(74%) 합계 375 632 457 470 1,934(100%) 2. 7~9주차 (5.12~5.2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7~9주차 건의사항 389건에 대해 ①현장 답변 92건, ②법령해석?비 조 치 의견서 12건 ③관행,제도개선 285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285건 은 회신 완료
-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285건중 116건을 수용하여 수용률 은 41 % 수 준 [1~9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7%(1,081건 중 509건) 수준]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15 51 27 23 116(41%) ② 불수용 9 36 30 18 93(33%) ③ 추가 검토 5 37 19 15 76(26%) 합계 29 124 76 56 285(100%) 3. 7~9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관행, 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 은 다음과 같음 7～9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공통] 전산설비 해외위탁시 사전승인 규제 완화
- [지주] 금융지주내 Two-Bank 상호간 입출금업무 등 위탁허용
- [은행] 비활성계좌에 대한 비대면 해지 허용
- [보험] 상품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 제공의무 폐지
- [보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개선
- [금투]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기준 개선
- [금투] NCR 산출시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 인하
- [비은행]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 개선
- [비은행]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신협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완화
7 ~9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의 상세내용을 금융협회 등을 통해 모 든 금 융회사에 신속히 공유 하고 금 융규제민원포털( http://better.fsc.go.kr) 에 공개
별첨: 7~9주차 제도개선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