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 요
금일('15. 7.14)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이 원안 통과되었음
개정경과 : 입법예고('15.2.23～4.6), 법제처 심사('15. 5.～ 6.)
- 동 시행령은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법 ＊ 」이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를 보증대상 에 새롭게 포함 ＊＊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14.12.30 개정 됨에 따라, ＊ 국회의결 : '14.12.30, 공포 : '15. 1.20, 시행 : '15. 7.21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14.1.16)? 중의 하나임
- 동 법에서 위임한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의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15. 7.21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자’ 의 범위 규정 (안 제2조제7항 신설)
- 동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다음과 같이 규정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동일인 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 명시 (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 현재 신용보증심의회 ＊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 (농신보 내부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 (개인 : 10억원, 법인 : 15억원) ＊＊ 를 명시
농협중앙회에 설치, 12인 (금융위·기재부·농림부·해수부·한은·농협·수협·산림조합 소속 직원,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 으로 구성, 농어업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 현행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와 같은 한도임 3. 기대 효과
농업 등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보증대상 에 새로 포함 함으로써 귀농 등 농림어업 창업지원 을 강화 하여 성공적 정착 유도 및 농어업 기반 강화
또한, 그 동안 농신보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었던 동일인 보증한도를 시행령 에 명시 하고, 타 법과의 일관성 ＊ 도 확보
신용보증기금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서도 시행령에서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