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에서 “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15.3.20∼7.17일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개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 ,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와 함께 「 가계부채 관리방안 」 을 종합적 으로 추진
가계부채 관리방안 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 인위적인 대출 억제 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 에 중점 을 두고 마련 ⑴ 첫째,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 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 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 로 전환 ⑵ 둘째, 금융회사 스스로 “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 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 되도록 유도 ⑶ 셋째,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 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대출” 이 과도하게 증가 (풍선효과) 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 ⑷ 넷째, “ 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 하는 한편 ,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 을 대폭 강화
금번에 마련한 대책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 ,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하되,
-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금년중 추진 가능 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자세한 내용은 별첨1.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