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8.4일) 에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건축 되어도 주택연금 계약 유지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으나
- 이 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이 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후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도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첨) 주택연금 안내자료 - 자식에게 물려 줄 것은 집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한 인생’ 입니다. 2.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에 대해 보증지원 실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이란 자금조달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리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자금조달자 (위탁자/중소건설업체) 는 사업시행자에 토지를 신탁하고 대출 등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 하는 한편,
- 사업시행자 (신탁사) 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 을 운영 (인 허가 업무, 공사 등) 하게 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을 이용 시, 건설업체 직접 사업에 따른 리스크 (부도, 지급불능 등) 를 방지할 수 있어 , 최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활용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 주택건설사업(조원) : (‘10)16.8 (`11)21.5 (’12)23.5 (`13)25.1 (`14)28.1
그동안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의 자금조달자 (위탁자/중소건설업체) 는 명의상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건설업체가 자금조달자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자 (위탁자/중소건설업체) 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 중소건설업체
에 안정적 자금 조달 지원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지원대상의 99.6%가 중소건설업체 3.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최근 ‘전세 → 월세’ 전환 추세 및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에 맞추어 임대사업자 보증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택지, 기금, 세제 혜택 부여를 추진 중 (`15.1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관계부처 합동)’ 등)
- 주택금융공사 임대사업자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 되어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 는 500억원,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한도 는 10억원 으로 각각 상향되어,
- 임대사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은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