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담당자 정종식 사무관 연락처 3145-8852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7월말까지 총 16주간 197 개 금 융회 사 를 방 문 , 2,402건 의 건의를 받음 < 1~16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 (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189 77 52 158 476 (20%) ② 법령해석, 비조치 6 44 45 19 114 ( 5%) ③ 관행?제도개선 246 640 489 437 1,812 (75%) 합계 441 761 586 614 2,402 (100%) 2. 10~12주차 (6월중)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10 ~12주차 건의사항 467건은 ①현장 답변 99건, ②법령해석?비 조 치 의견 서 13건 ③관행?제도개선 355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355건에 대한 회신 완료
- 회신한 관행 제도개선 과제 355건중 150건을 수용하여 수용률 은 42 % 수 준 [1~12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6%(1,436건 중 662건 ) 수준]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31 65 32 22 150 (42%) ② 불수용 21 48 21 22 112 (32%) ③ 추가 검토 14 33 24 22 93 (26%) 합계 66 146 77 66 355 (100%) 3. 10~12주차 (6월중)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관행 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 은 다음과 같음 10～12주차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지주] 금융지주 자회사등간 합병 등에 따른 편입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 [은행]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 [은행] 약관심사 대상에서 전자금융 수수료 제외
- [보험] 單種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보험] 외산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 정보 제공 확대
- [금투]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개선
- [금투] 콜론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 완화
- [비은행]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의 탄력적 운영 허용
- [비은행] 신용카드 갱신시 초년 도 연회 비 면제 허용
10 ~12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 의 상세내용을 금 융규제민원포털( http://better.fsc.go.kr) 에 공개
붙임: 10~12주차 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 수용사안
별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10~12주차)